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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대중화 등으로 국내 골프장 이용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골프장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공정위는 18일 골프장 이용에 있어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4년(2018~202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총 1627건이었다. 2021년의 경우 상담 유형은 △예약취소 위약금 과다 △계약불이행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순으로 많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 공정위에 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했다. 공정위는 골프장 사업자단체와 표준약관 개선방안을 협의해 사업자단체에게 표준약관 개정 심사를 청구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 한국대중골프장협회가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심사를 청구했고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및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표준약관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클럽하우스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물품이나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요해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행태의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이용자에게 골프코스 이용 외에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는 사업자 의무 조항을 신설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표준약관의 예약 취소 위약 기준이 골프장 이용 현실과 달라 개별 골프장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약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컸다.
따라서 골프장 이용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이용예정일 3일 전, 평일일 경우 이용예정일 2일 전부터 예약 취소를 가능하게 하고 취소일에 따라 팀별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의 10~30% 범위의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위약금의 부과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주말·공휴일 이용일의 경우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 전, 평일 이용일의 경우에는 3일 전으로 현행을 유지했다.
또한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골프장의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예약취소 날짜에 따라 10~30%의 위약금을 배상하게 해 사업자에게도 동등한 위약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요금을 제7조 제1항 제1호를 인용해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으로 했다.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은 카트 이용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와 이용 예정 인원 수에 따라 계산된다.
마지막으로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기본 이용료에 해당되는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에 카트이용요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분리하고 요금의 세부 내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예약금 및 위약금을 ‘입장료’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었으나 입장료에 대한 정의가 없어 분쟁 발생의 요인이 됐다.
이에 따라 카트이용요금을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으로 분리하고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을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골프장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구매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예약 취소 시에도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 골프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부터는 골프장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한다”며 “따라서 앞으로는 표준약관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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