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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일본 정부는 새로운 국가안보계획으로 군비를 2배 높이기로 발표했다. CNN에 따르면 이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래 최대 규모로 군비를 증강하는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각의결정으로 3개 보안 문서를 승인했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3개 문서는 최상위 문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그리고 ‘방위력 정비계획’으로 구성된다.
현행의 대요를 국가방위전략으로 개정하며 적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을 가지는 것을 명시했다. 또 2026년부터는 복수의 장거리 미사일을 순차적으로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5년 기간의 방위력 정비 경비를 약 43조 엔(약 412조 원)으로 정했다. 인프라시설 등 방위예산을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번 결정은 보안 불안정성이 높아진 가운데 일본의 국방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시다 총리는 신규 조치로 비상시 반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았다.
일본 국방부가 반격능력을 가지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된 자위대의 방위 범위를 일본 영토에만 국한한다는 해석을 바꾸는 것이다.
CNN은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일본이 중국과 대립으로 10년 만에 국가 안보가 최악의 상황에 놓인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일 양국은 센카쿠 열도의 영토 소유권으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해당 군도를 댜오위다오로 부르는 중국은 최근 해군을 자주 출몰시키고 있다. 일본은 영공 근방을 오는 중국 항공기에 거의 매일 전투기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또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도 높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대만의 안보는 곧 일본 자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것으로 여긴다고 CNN은 설명했다.
한편 일본의 새로운 방위 전략은 동맹국인 미국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미국은 일본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동시에 일본 국내에 요코스카 미해군 기지 등 대규모 군시설을 운영한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장관은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을 환영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개방과 자유와 국제법에 기반한 조치를 유지하려는 일본의 확고한 헌신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의 적대행위에 대항하는 미국의 군사 대응이 일어날 경우 일본의 군사적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킷 판다 핵정책 선임연구원은 “대만 열도의 분쟁 가능성을 포함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대규모 갈등이 일어나는 시기에 일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판다 연구원은 빠르게 진행되는 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지역 불안정성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제한 없는 군비 조정이 북한과 중국 양국의 위협인식을 계속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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