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23일 본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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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6시 본회의 개의해 2023년도 예산안 의결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는 각각 50% 감액
법인세,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 세율 인하’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2-22 17:54:37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 중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23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헌정사 최대 늑장 처리로 비판을 받았던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지난 2일로부터 20일 가량 지나 극적으로 합의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15분에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한 뒤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을 구간별 1%p씩 세율 인하 합의했다. 윤석열정부는 최고세율만 25%에서 22%로 3%p 낮추는 안을 추진했다. 다만, 민주당이 1%p 인하 수준으로 묶는 김 의장 방안에 동의했다. 결국 모든 과세 구간에서 1%p씩 낮추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한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50% 감액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3525억 편성·공공임대주택 6600억 증액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주식양도세 현행대로·대주주 기준 10억 등의 합의안이 포함됐다.

앞서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내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라며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간 이견이 평행선을 달리며 새해 예산안 협상이 성탄절을 넘어설 것이라는 비관론이 나왔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참모와 내각에 “정부가 처음 정한 원칙은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관철시켜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 윤 대통령의 입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예산안 최종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예산안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이 제시한 협상 시한에 구애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집권 여당은 이제 대놓고 심부름 정당임을 자인하며, 대통령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입법부 일원으로서 권위를 세워 주기 바란다”며 “예산안이 본회의장 문턱이 아닌 용산 대통령실 문턱을 넘는지 지켜봐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라면서 예산안 협상 교착 상태에 대통령실이 깊게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안 관련 최대 쟁점은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 예산을 감액·증액하면서 세부 내용을 최종 조정하는 것으로 증액 협상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지역화폐 예산이 최대 쟁점으로 꼽혔으며,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 한 푼도 없었던 7000억원을 증액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