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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금융회사에서 고정금리 대출의 만기도래 이전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고객에게 통보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이를 철회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를 제지하기로 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여타 상호금융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개별 조합 및 금고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에 위치한 청주상당신협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이미 자금이 집행된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를 만기도래 이전에 인상한다고 고객에게 통보했다가 문제가 되자 이를 철회했다.
여신거래기본약관은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해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만기도래 이전 고정금리 인상은 천재지변, 외환 유동성위기 등과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금리인상 기조만을 이유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제한적 상황의 예시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처럼 국가의 외환 유동성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경우나 국가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는 경우 등을 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금융회사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대출 고정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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