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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1900만 원과 함께 자율처리 필요사항 등의 조치를 받았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특정 기간 중 한국신용정보원(신용집중기관)에 등록돼 있던 일부 개인 채무보증정보와 관련해 주채권이 대손상각돼 특수채권으로 편입됐지만 별도의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증채무를 임의로 해제 등록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에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등록·변경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구은행은 ‘주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지적받았다. 대구은행 일부 영업점에서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들과 신탁재산을 ELS에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신탁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신탁재산이 녹취대상상품에 운용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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