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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에 대한 하자 민원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충북 충주 호암지구의 신축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부실 공사에 따른 후속조치다.
11일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관리단·하자분쟁조정위원회·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하자 점검단을 구성하고 12일부터 하자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입주 초기에 하자 발생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약 5000세대를 대상으로 하자 민원 및 처리 현황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주자 사전점검 이전에 하자 점검단이 우선적으로 하자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는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70~95% 이하)로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임대료 상승제한 5% 등)할 수 있는 주택으로, 민간이 기금 지원 등을 받아 건설 후 임대 운영하는 방식이다.
최근 충북 충주 호암지구 소재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제일풍경채 입주민들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세대 내부에 도배가 제대로 돼 있지 않거나 일부 세대의 벽에 금이 가는 하자가 발생했다.
하자를 지적하는 입주민의 쪽지 옆에는 “그냥 사세요” 라는 낙서가 돼 있어 전 국민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일 SNS를 통해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업체가 시공하는 일부 서민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니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난다”며 “자재 수급 곤란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 대신 ‘그냥 사세요’라고 조롱까지 했다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원 장관은 “그나마 국토부가 확인에 나서니 부랴부랴 하자 처리를 완료했다고 한다”며 “임대아파트도 이제는 품질이 중요하기에 전수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입주자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임대주택 품질향상과 주거서비스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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