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8대 1’ 슬픈 공공임대주택 경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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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Talk] 사기로 고통받는 젊은이들

김재민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18 00:02:30

“그저 초가삼간(草家三間) 장만해 보려 했을 뿐인데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졌다.”

2030세대의 이야기다. 집값 하락·금리 인상 등 부동산시장 빙하기와 맞물려 과거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 집을 산 2030 ‘영끌족’이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13일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3.5%로 결정했다. 예·적금, 은행채 등의 금리 조정을 거쳐 한때 상단 연 8%를 넘겼던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7%대(4.71%~7.41%)로 조정될 전망이나 여전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 수준이다.

막대한 대출 이자에 2030세대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2021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기준금리가 3%p 오르는 동안 총 이자가 39조6000억여 원 불어났고,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198만 원가량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해 신혼집을 마련한 한 취재원은 “투자 목적이 아니라 당장 거주할 신혼집이 필요해 대출받았는데 어느새 급여의 절반 이상이 이자로 나가고 있어 부담이 너무 크다”고 기자에게 하소연했다.

젊은이들의 절규는 매매뿐만이 아니라 전세 형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이른바 ‘빌라왕’들의 전세사기에 당한 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30세대였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106건 중 20대 17.9%, 30대 50.9%, 40대 11.3%, 50대 6.6%를 차지했다. 2030세대가 전체의 68.8%를 차지했다.

자금이 부족해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을 선택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그나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소위 ‘나쁜 임대인’에게 속아 가입하지 못한 이들은 지리멸렬한 소송을 제외하면 사실상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매매는 불가능에 가까운데 전세에서 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2030세대는 높은 가격의 월세방으로 내몰리는 형편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 있다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계약 절차가 까다로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수준이긴 마찬가지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서울지역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50가구 모집에 2만903명이 신청해 경쟁률 418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 102.3대 1, 9월 87.9대 1보다 4배가량 뛰었다. 전세사기 사건에 놀란 청년들이 공공임대에 몰렸을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온다.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 수월한 것이 없는 셈이다. 물론 현재의 시국에선 2030세대만 힘든 것이 아니며, 매매 또는 전세에서 발생한 문제점들 역시 당사자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 볼 순 없다. 일각에서는 개인의 선택을 왜 정부에서 책임져야 하냐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기에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2030세대의 가계가 붕괴된다면, 사회 전반에 크나큰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히 해당 세대의 문제로만 바라봐선 안 되는 이유다. 정부는 현재 수술대에 오른 주택 관련 금리와 규제를 과감히 재정비하는 한편, 전세 사기 대응 역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제는 좀 더 미시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 속히 시행해야 할 때다. 개인의 선택에 따른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하지만, 투기 목적이 아니라 내 집 하나 마련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정부가 울타리 역할 정도는 해 줄 필요가 있다.

김재민 jm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