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증권 허용… 미래 기술로 자본시장 혁신 이끈다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증권

6차 금융혁신회의… 투자자 보호 장외유통 플랫폼 제도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도 단계적으로 확대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19 11:16:07

▲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토큰 증권의 발행(STO)을 허용하기로 했다. 유통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내달 초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글로벌 역동성을 제고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방안 등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지난 10일 금융규제혁신회의 자본시장분과 민간자문단 회의를 통해 안건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올해는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자본시장이 실물분야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숙하지만 낡아 버려서 세계 시장에 더 이상 맞지 않는 기존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고 신기술을 자본시장으로 수용해 혁신의 동력으로 삼자는 취지다.

우선 그간 우리 법제 하에서 허용되지 않던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증권성 판단원칙을 제시해 새로운 증권 발행 형태인 토큰 증권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또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증권사를 통하지 않아도 증권 토큰을 단독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의 장외 유통플랫폼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허용,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일정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토큰 증권을 발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발행된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이 디지털 전환 등 미래 기술변화를 선제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다양한 자산의 증권화를 통한 새로운 산업과 시장형성을 도모하는 등 자본시장을 통한 경제혁신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의 투자편의 증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 △외국인 장외거래 편의성 제고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등이다.

외국인 투자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한 투자를 허용한다. 또 결제 즉시(T+2)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필요 시 세부 투자내역 등을 요구한다.

사전심사건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수요가 높은 유형을 사후신고 대상에 적극 포함사키고 신고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법인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정보의 영문공시를 내년부터 의무화한다.

김 위원장은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로 외국인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도 확대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 상장법인의 중요정보에 대한 영문공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이 조성돼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관련 안건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는 이달 25일,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는 내달 초에 발표한다.

김 위원장은 “30여년간 유지돼 온 제도와 그에 따른 수많은 실무상 관행을 폐지수준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에는 다소 간의 불편과 예기치 못한 리스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향후 세부 규정개정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시장 참여자들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