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부과 움직임에 골프장 경영자 측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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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제 골프장에도 개소세 부과는 조세평등주의 침해”
골프장경영協, ‘비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부과 관련 입장’ 밝혀

강재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20 10:37:06

정부가 행정예고한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 해당 골프장 경영자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도 회원제골프장과 마찬가지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 속에 이뤄지는 세제 당국의 세제개편에 대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골프장 분류에 따라 차등을 둔 개별소비세 부과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개별소비세만큼 그린피가 올라가 상대적으로 내장객들의 그린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골프장 분류체계를 기존에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퍼블릭)으로 분류하던 것을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제 골프장, 그리고 대중형 골프장 등 3분류 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행정예고한데 이어 기획재정부는 올들어 이달 18일 세제 개편안 시행령을 개정해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회원제처럼 1인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교육세 농어촌특별세(7200원)와 부가가치세(1920원)을 더하면 세금은 총 2만1120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골프장 경영자 측은 분명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즉, 현 시점에서 볼 때 개별소비세 과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소득재분배에 대한 역할 기능이 퇴색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개별소비세를 부과받고 있는 기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폐지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난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시행한 의미가 퇴색된다는 입장이다.

비회원제 골프장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종합합산과세를 하게 되어 세금이 과중한 상황에 개별소비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정부가 사실상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잔류하기를 원하는 골프장에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이며 골프장 3분류 체계 개편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자 측은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이 시대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골프장을 일부 특수 부유층의 전유물인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된 1949년 당시와 70년이 지난 2023년 현재의 현실을 비교해 볼 때 고도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및 그로 인한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생활방식 등에 질적인 대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경영자 측은 입장문에서 “경제성장의 측면만을 보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300달러대에서 3만달러가량으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며 “70년 동안 국가 경제 상황이 상전벽해와 같이 변화하였음은 물론이고, 현재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체육시설 업종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되었으나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가 유일하게 존속된다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경영자 측은 이어 “실질적으로 골프장 유형은 자금조달 측면에서 선택하는 방식일 뿐, 골프행위 및 시설에 있어서 물리적 차이는 없다”면서 “골프장을 이용하는 비회원(회원권 미소지자)의 경우 회원제와 비회원제, 대중형을 구분하여 예약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금액·시간·접근성 등의 이유로 골프장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소비세의 차별 부과는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강재규 기자 jk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