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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직접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후 집을 팔아 버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부장판사 정진원)은 세입자 A씨 모자(母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한 월세 150만 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2000만 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중개수수료를 합산해 B씨가 A씨 측에 총 2861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2019년 12월 보증금 12억4000만 원, 2년 거주를 조건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2년 후인 2021년 10월 A씨는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권리가 있으나 집주인이 실거주할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불가피하게 A씨가 이사를 하게 된 후 B씨는 실거주를 하지 않고 아파트를 36억7000만 원에 매도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일 경우엔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매도할 경우에는 배상 조항이 없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경우에도 B씨의 행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며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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