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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농민’은 농민이 아니듯이 정치도…', '인간은 노동(수고)을 하고 산다. 농업이든 제조업이든 상업이든 ...'))
인간은 노동(수고)을 하고 산다. 농업이든 제조업이든 상업이든 정치든 열과 성의를 갖고 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게 모든 삶의 근본이다. 과거 정치는 왕의 특권이기 때문에 백성이 이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민주공화주의 정치는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하는 노동이다. 그 원형은 농업에서 찾는다. 기득권 유지로 일관하면 농사일을 망친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노동을 생산에 집중시켰다. 그게 우리의 삶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는 생산에서 자본주의 축적이 된다고 봤다. 가장 기본이 되는 농업에서 지대가 축적되고, 또 투자가 되면, 자본이 되는 것이다. 농부는 노동의 강도와 땅의 형질 그리고 기후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그 노동에는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열과 성의로 자연을 잘 다루는 자만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는 농업에서 시작했고 농사 노동의 성격은 아주 원초적으로 작동하게 마련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도 자연법이 모든 법에 우선이 된다. 그걸 근거로 나라도 움직이고 수고를 하게 된다.
농부는 우직하고 정도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농사일을 한다. 그때 가을에는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우리가 최근 흔히 말하는 ‘정치공학’이란 있을 수 없다. 정직하게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 다른 분야도 같은 원리다. 목축업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 그게 오랜 동안 안정성의 검증이 된다. 그걸 이론화시키면 사회도 가장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정치를 보면 안정성이 전혀 없다. 차악의 대통령을 선출하고 차악으로 헌법을 개정한다고 한다. 그게 다 꼼수이고 그 후유증이 계속 나타난다. 과거 부정은 곧 정당성의 위기를 맞게 된다. 더욱이 ‘꼼수’의 정신으로 헌법을 만들면 5000만 국민의 마음은 함께할 수가 없게 된다. 도덕적 정당성 상실은 곧 민주공화국의 자체를 허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승만 대통령의 ‘민주공화주의는 가장 선진된 체제이지만, 동양 천지에서는 위험한 제도이다’라고 했다.
고도의 정치술이 필요한 선진된 ‘민주공화주의 헌법’이라면 엉뚱한 꼼수로는 국민의 행복을 절대로 가져올 수 없다. 꼼수는 꼼수이고 그건 결과적으로 다 헛수이다. 선진된 체제일수록 그 만큼 잘못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8년 12월5일 국민교육헌장을 발표하여, 그걸 초등학교에서부터 암기하도록 했다. 그 일부를 발췌하면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솔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국민교육헌장은 노동을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라고 한다. 국가 전체로 그 체제가 작동을 멈추면 헌법전문에 저항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즉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빗나간 노동형태로 쌍용자동차는 그 전형이다. 민주노총의 주력부대 쌍용차는 1998년 1월 대우그룹이 인수했다. 그리고 2000년 4월 대우가 해체되면서 곧바로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인수했다. 그리고 인도 마힌드라가 인수하고, 다시 최근 KG그룹 컨소시엄에 넘어갔다. 그 사이 쌍용차는 노동의 진정성보다는 정치노조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었다. 그 성적표는 2022년 4분기 1조339억 원 매출로 영업이익 41억 원의 성과를 내었다.
외국에 자동자 기술을 이전시키고 이제야 노동자들은 설날을 뒤로 하고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결국 열과 성의가 없는 자동차를 소비자는 외면했다. 자신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즉,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차를 구매할 이유가 없다. 다시 인공지능(AI) 시대를 맞는다. 그들의 생산의 안정성은 농업생산에서 그 이론적 근거를 배울 필요가 있게 된다.
요즘 민주노총의 적폐가 심하다. 동아일보 고도예 기자(01.20), 〈‘민노총 간부들, 사업-부부관광 적고 호텔방서 北지령 받아’〉, 민주노총 간부 주임무는 노동생산성 향상이다. 그러나 그들은 엉뚱한 수고를 한다.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안 당국의 수사 선상에 오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2017년부터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 4명과 최소 5차례 이상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공작원은 문화교류국 부부장급(한국의 차관급) 간부로 알려진 리광진(62)을 중심으로 김일진(40대 남성 추정), 김세은(43·남), 리소영(30대 추정·여) 등 4명이 한 조로 대남 공작에 나섰다. 김일진을 제외한 3명은 2017∼2018년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자주통일충북동지회 조직원 윤모씨 등과 만나 지령을 내렸던 공작원들과 동일인이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산업노조 조직실장 B씨, 전 금속노조 조직국장 C씨(현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대표)는 201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북한 공작원 4명을 만나 지령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2017년 9월 11일)를 시작으로 B씨(12일), C씨(13일)가 캄보디아의 같은 호텔에서 하루씩 돌아가며 공작조를 만난 것. A씨는 2019년 금속노조 부위원장이었던 D씨와 함께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리광진 등 4명의 공작조를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농민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헌법 하의 토양에서 수고를 한다. 그게 아니니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다. 5000만 국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그런 방식으로 통일이 가능할까? 그게 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노력이다. 북한에서 신분집단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정치권도 예외는 아니다. 1987년 이후 386은 정치에 성공을 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들도 주사파였다. 북한의 유사종교, 즉 주체사상파인 것이다. 4·15 부정선서의 ‘외세 개입’도 같은 차원이다. 국회 80년대 운동권 출신이 여야 합쳐 70명이 넘는다. 그 주변까지 하면 100명 수준이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권이다. 그들은 ‘국토완정’이 목표다. 그들의 변명도 있다. 김일성은 남노당을 숙청했지만, 다시는 당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으로 북한을 압도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게 다 ‘정치공학’이다. 교란 작전으로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조항과 보안법을 폐지시키고자 한다. 그 전술로 의원내각제·중대선거구제·연방제 통일안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싶다. 이 발상이 5000만 국민을 우습게 보는 수고이고 꼼수이고 교만이다. 축구 경기로 말하면 골대를 옮기면서 골을 넣겠다는 소리다. 골이 나와야 월드컵도 거머쥘 수 있다. 그러나 농민의 노동은 그렇게 하면 당장 추수할 것이 없어진다.
그 방법은 북한 등 사회주의권에서 하는 폭력과 테러의 방법이다. 농사짓기 위한 수고를 하지 않고, 전쟁만 하고 싶다. 농업 노동의 본질을 생각할 때이다. 북한식으로 보면 그래야 전리품이 나오기 때문이다. 농민이 폭력과 테러로 농사짓고 성공한 농부는 없다. 물론 그게 다 기득권 지키기라고 한다. 매일경제신문 장박원 기자(01.09),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이 말에 공감하지 않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기득권을 극복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가 된 선거구제 개편만 해도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가능한 일이다. 노동개혁은 더 어렵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철옹성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양대 노총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다.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매듭을 풀기 힘들다. 입으로는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막상 자기 이익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면 반(反)개혁 세력이 되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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