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아파트 분양자 전수조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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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등 소유자들 범상치 않은 면면들
“이재명, 김만배에 대장동 수익의 절반 받기로”
檢, 엄중수사해 공정의 도덕률과 법치 세워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25 00:02:0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관련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성남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의 이 같은 제안을 이 대표 핵심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후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2015년 4월 배당이익을 김씨 49%, 남욱 변호사 25%, 정영학 회계사 16% 등으로 분배하기로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대장동 비리의 ‘정점’임을 방증하고 있다. 사법당국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책무가 크고 무겁다.

사법 당국이 밝혀야 할 내용은 또 있다. 대장동 아파트 분양에 대한 전수 조사가 시급하다. 대장동 아파트 소유주들은 면면부터 범상치 않다. 화천대유가 대장동에서 시행을 맡은 아파트를 ‘특혜 분양’ 받은 것으로 밝혀진 인사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이재명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과 장형철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 정영학 회계사의 여동생,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등을 꼽을 수 있다.

정영학 회계사의 동생으로 알려진 A씨는 2019년 1월 대장동 A12지구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다. 해당 지구는 대장동 사건을 불러일으킨 화천대유가 직접 사업 시행을 맡은 아파트 단지 중 하나다. A씨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지난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전용면적은 84㎡로 분양가는 7억 원대였다.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가 작년 6월 12억50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다.

박 전 특검의 딸 박씨는 화천대유 직원으로도 활동했다. 퍼스트힐 푸르지오 아파트 잔여가구 한 채를 당초 분양가인 7억 원에 분양받았다. 2019년 미계약됐던 물량 중 24 가구를 화천대유가 가져갔는데, 2년 넘게 지나 그것도 입주 시작 시기에, 당시 거래가에 비춰 5억 원이나 싼 분양가에 박 씨에게 넘긴 것이다. 박 전 특검 측은 “법규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분양받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적으론 문제가 없더라도 시세와 격차가 크기에 특혜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 부실장과 장 부원장은 원 분양에서 떨어진 뒤 2019년 2월 예비당첨자 자격으로 분양권을 땄지만, 특혜가 의심되고 있다. 예비 당첨자 순위로는 142위권 밖에 있었으나 무순위 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았다. 당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였다. 따라서 화천대유가 지은 아파트의 미분양분이 누구에게 갔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성이 크다.

대장동 아파트는 공공개발 사업자 선정, 땅 매입·분양이 의혹투성이다. 아파트 분양인들 제대로 했겠느냐는 의구심이 크다. 아니나 다를까. 대장동 개발사업이 온통 복마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5만 원권 다발로 인출된 현금 수십억 원도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행방이 묘연하다. 돈 다발 찔러주듯 아파트도 어느 특정인에게 선심 쓰듯 비정상적으로 떠넘기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어 보인다.

화천대유는 4000억 원대 배당수익과 4500억 원대 분양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해소하려면 그 과정이 공정하고 적법했는지 밝히는 게 핵심이다. 서민들은 집 한 칸 장만하려고 청약통장을 부여잡고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대장동 아파트가 공정하게 주인을 찾았는지부터 조사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대장동 아파트 분양자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 김만배 씨의 240억 원 비자금이 흘러간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엄중 수사해 공정의 도덕률과 법치를 바로 세우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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