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의 시사&이슈] ‘민주 호소인’ 386을 청산해야 미래세대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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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권 권력 쥔 386주사파, 자유주의와 정반대 방향
주사파 운동권 청산의 시간 오자 타협과 통합 외치기도

최재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1-26 09:49:59

지난 40여 년간 한국 정치를 지배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민주화’일 것이다. 말하는 사람마다 민주화의 개념이 달라 국민은 혼란스럽다. 386주사파 운동권들은 1987년 6.29선언을 ‘민주화운동’의 승리라고 내세운다. 그렇다면 대통령 직선제 재도입이 민주화인가? 아니면 특정 이념에 젖은 세력들이 ‘민주’ 완장차고 정권 잡아 국민 갈취하는 것이 민주화인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새로운 사회질서 속에서는 ‘보통사람(common man)’이 지고(至高)의 지위를 지닌다. 이 ‘평상인(regular fellow)’은 소비자로서 한 사회 내에서, 어떤 재화를, 얼마나, 어떤 품질로, 누구에게,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동시에 투표권자로서 조국이 추구해 나아갈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주권자가 되었다.” (루드비히 폰 미제스, ‘자유주의’ 영어판 서문)

근대 인류사에서 민주화란 보통사람이 ‘최고 존엄’이 되는 자유주의 사회를 뜻한다. 자유주의 사회는 경제적으로는 보통사람인 소비자가 가격이라는 투표지로 상품의 공급자를 통제하고, 정치적으로는 보통사람인 유권자가 종이 투표지로 국가사무의 공급자인 공직자를 통제하는 사회를 말한다. 이런 공화정과 시장경제 체제의 사회가 민주화된 사회다.

공화정과 시장경제 체제가 바르게 운영되려면 법의 지배 원리가 정확히 작동해야 하고, 신용 관리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래서 성공한 현대 공화주의 국가들은 모두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관과 신용관리관을 양성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법의 지배 원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한 자유주의 국가의 근본이고, 금본위제도가 아닌 신용지폐제도가 일반적인 지금의 금융제도하에서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와 같은 유능한 통화신용관리자의 역할은 더욱 커졌다.

지난 정권 시절 권력을 쥔 386주사파 운동권들은 자유주의와 정확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라를 끌고 갔다. 조폭과 언론인이 합작으로 사법관들을 매수하여 공화정의 법의 지배 원리가 파괴되는 것을 방치하였고, 가계 빚만 늘리는 포퓰리즘 경제, 라임이나 디스커버리 펀드 등을 방치하여 시장경제의 신용체계를 어지럽혔다. 국민은 최고 사법관들을 ‘50억 클럽’ 회원이라고 비아냥거리고, 금융기관과 광고를 믿고 펀드나 코인에 투자한 젊은 개미 투자자들은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끝없이 추락했고, 젊은 세대의 일자리는 하늘에 별 따기 상황이 됐다.

이제 주사파나 모택동주의자들이 아무리 민주 완장을 차고 선동하더라도 그들의 본질을 간파한 국민들을 더 이상 속일 수 없게 되었다. 주사파 운동권들을 청산해야 할 시간이 왔다. 그러자 여러 곳에서 타협과 통합하라는 소리가 터져 나온다.

“마키아벨리는 ‘무기를 갖지 않은 예언자는 자멸한다’(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고 했다.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의 무기는 통합과 입법이다. 싫더라도 절반의 국민을 대표하는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고 타협해야 한다.” (중앙일보, 2023.1.16. 이하경 칼럼)

현 정권에 대한 겁박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

북한과 중국 공산당 정권은 공화정과 시장경제 체제가 올바로 작동하면 다시는 대한민국을 공산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래서 건국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올바른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대한민국의 정치지도부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공작했다. 기회주의자들이 보수정당의 지도부를 차지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오랜만에 새 정부가 자유주의 이념가치에 입각한 정책과 외교를 실행하자, 그간 주사파들이 나라를 망칠 때에는 침묵하던 언론들과 중립을 가장하던 지식계급들이 일제히 타협과 통합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명심할 사실은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의 정책과 사상은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21세기는 공화정과 시장경제 체제의 나라만 번영한다. 따라서 현재의 야당이 스스로 386주사파 운동권들을 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 거듭난다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유주의 정부와 야당은 언제든 타협과 통합이 가능하다.

중국의 문학가 루신(魯迅)은 실각한 정치인을 물에 빠진 개에 비유하여 논한 적이 있다.

“그들이 어떤 때는 부상을 당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절름발이 시늉을 해서 남의 동정을 얻어 피해 숨으려는 것이다. 그랬다가 훗날 다시 나오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선 정직한 사람부터 물기 시작하며 ‘우물에 빠진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등 못할 짓이 없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 부분적으로는 바로 정직한 사람들이 ‘물에 빠진 개를 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루신, ‘페어플레이는 뒤로 미뤄야 한다’)

‘페어플레이’는 상대방을 보아서 실시해야 하는 바, 어떻게 해서 물에 빠졌든지간에 사람이라면 건져주고, 개라면 내버려두어야 하며, 나쁜 개라면 때려야 한다.

미래세대가 살려면 국가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주사파 운동권들을 말끔히 청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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