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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대 대통령 선거기간 때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현수막에 ‘사기꾼’ 등의 문구를 적은 40대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0대 대통령 선거기간에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서울 용산구 버스정류장 인근에 부착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 현수막에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유성 매직으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문구 앞에 ‘사기, 범죄에’라고 써넣었다. 여백에도 ‘유전무죄 조작 이죄명은 유죄’ ‘사기꾼’ 등의 낙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가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싸는 “훼손이란 헐어서 못 쓰게 하는 것”이라며 “작은 글씨를 쓴 것은 훼손이 아니라 문구를 기재한 행위로 유권자로서 의견 개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리적인 방법 등을 이용해 선전시설 효용을 상실·감소시키는 행위는 훼손에 해당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가 공직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지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로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후보자 공약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 문구를 남기는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의견 개진’일 수 없다는 것이다.
A씨는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등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A씨의 위헌법률심판 요청도 “과잉금지 원칙으로 평등권·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알 권리 침해 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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