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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군 성범죄자를 학교 인근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이민관리청부터 전세 사기 집중 단속 등의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6일 법무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과제에는 재범 우려가 있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이후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초·중·고등학교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 500m 이내에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에도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인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대상을 명확히 한 것이다. 거주 제한 반경도 최대 500m 범위이지만 사안별로 법원 결정에 따라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미국에는 이미 비슷한 법안이 있다. 일명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공원 약 60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으로 미국 30여 개 주에서 시행 중이다.
법무부는 최근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하면서 주거지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내에서 이 법이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대도시에서 거주하기 힘들어진다.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유치원은 약 8000여 곳으로 산술적인 평균 간격은 300m이기 때문이다.
업무보고에선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대책도 나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이 10년 동안 11배 증가하는 등 10~20대 마약사범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공무원·교원·의료기관 종사자 등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직종에도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서울·인천·부산·광주 지역경찰청에 특별수사팀을 만들고 다크웹 전담수사팀도 1분기 이내 설치하기로 했다. 다크웹은 특정 프로그램만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익명성이 강화된 웹 형태다. 마약 거래와 같이 불법적인 거래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마약 유통 근절을 목적으로 ‘자동검색 프로그램’도 활용한다. 공무원·교원 등이 마약 범죄에 연루될 때는 초범이어도 재판에 적극적으로 넘기기로 했다.
최근 ‘빌라왕’ 사건 등이 논란이 됐던 만큼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도 상반기 집중 단속한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개정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부터 강조했던 ‘출입국·이민관리청’도 신설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을 국내 체류 외국인을 활용하는 것이 목표다. 당장 ‘저숙련 비자 트랙’으로 일손 부족 현상 대응에 나선다.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도 과거 수사정보담당관실 수준으로 복원된다. 다만 범죄 관련 정보 수집·분석·검증 기능 등 순기능을 부각하면서 과도한 정보 수집 등 논란이 없도록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사각지대 인권보호 내용도 중점 추진 과제로 포함됐다. 범죄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올해 6월까지 마련하고 검찰에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서와 피해자 지원 전담부서도 하반기에 증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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