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로운 유형의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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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 실시
점검 결과 173건 적발…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통보
"불법 하도급 근절 위해 강도 높은 점검·단속 이어갈 것"

신성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30 11:34:05

국토교통부는 2022년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해 173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30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점검은 상대시장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 원 미만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추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와 함께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내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해 하도급을 했다.

또한, 도급금액 10억 원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53개 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해 종합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에 113건의 불법 하도급 신고가 접수됐고, 현재 53건을 조사해 행정처분 요구(22건), 수사기관 송치(10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21건)했으며, 그 외 60건을 철저히 조사 중이다.

올해부터 불법 하도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본격 시행되며, 신고는 전화, 우편,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해 상시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 유형들을 추가 발굴해 반기별로 강도 높은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사업자들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불가피하게 하도급을 할 때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제한하는 하도급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허용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해야 한다.

우종하 국토부 공정건설지원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단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 발주자의 역할과 관심이 중요하므로, 건설사업자의 하도급 법령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성수 기자 ssshi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