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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점점 커진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지금도 믿는 사람이 있을까? 이재명 야당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나만 왜’라고 할까? 그도 믿은 것이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깐부’가 아니라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국민은 선거를 제대로 치렀다고 믿는 국민이 없다.
그렇다면 이젠 할 일은 원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도 검찰 출신으로 바꿀 것을 과감하게 바꾸지 않으면, 그도 문재인 같은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된다.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조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주의 시장경제’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시장이 우선이 되면 일자리는 저절로 늘어난다.
매일경제신문 노영우 기자(2023.01.30.), 〈파월을 향한 도발적 질문 ‘시장은 왜 당신을 안 믿나’〉, 미국은 공급망 생태계가 사리진 상태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그게 복원이 되지 않으면, 일자리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생돈은 찍어내어 실업수당·복지수당을 충당한다. 물가가 계속 올라 9.1%를 육박한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방위산업’은 노동운동의 무풍지대이다. 자주국방 명분으로 산업생태계가 살아있는 것이다. 지금 그 덕분에 ‘적시생산방식(just in time)’이 가능하다. 폴란드에 2차 물량이 들어간다. 그러나 그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
민간 부문에서 대부분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졌다.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을 하면서, 그 기술은 중국·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리고 반도체 기술도 그렇게 했다. 조선일보 조재희·김다은 기자(01.30), 〈(정승일 한전사장) ‘원자력청 만드는 영국, 원전 건설에 한국 참여 적극 요청’〉, 수요가 달리는데 원전 생태계가 문제가 된다.
대한민국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미국 민주당 정부 신세가 되게 생겼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요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다. 2018년 2월 연준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5년간 미국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면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했다. 그가 던지는 말 한마디에 각국 정부와 전 세계 투자가들은 물론 개인들까지 영향을 받는다. 올해 초미의 관심사도 ‘미국이 언제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당장 1월31일~2월1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본다. 과연 그의 말은 믿을 만한가. 아이로니컬하지만 파월 의장이 2018년 2월 취임한 이후 한 말들을 살펴보면 그의 말에 100% 신뢰를 보내기 어렵다. 왜 그럴까. 이유는 두 가지다. 그가 세상을 잘못 봤거나 그가 예측한 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페드릭 엥겔스는 화폐의 기능을 우선 ①가치를 측정하는 기능을 한다. 그 가치는 화폐의 가치이고 ②유통의 수단으로 작동한다(1859, p.227). 화폐를 많이 찍어내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그게 상품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 가치 체계가 흔들리고 국가의 신뢰도가 말이 아니다. 더욱이 하층 계급·중소기업·자영업자는 죽을 맛이다. 더욱이 유동 속도가 느린 농업부문은 꼼짝할 수 없다. 국회에 표가 아쉽다. 농민·노동자 등 약자를 위주로 한다는 민주당이 포퓰리즘 법을 만든다고 한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1.30), 〈쌀 소비 주는데 민주당 생산 독려 법안 추진〉, 민주당은 자유주의·시장경제 틀을 입법 활동으로 틀어막는다.
부자 증세를 부추긴다. 동아일보 천광암 논설주간(01.30),〈국토세·탄소세·횡재세... 세금 너무 쉽게 아는 이재명·민주당(01.30), 그게 다 사유재산 침해이다. 공급망 생태계 노동생산성 올라기지 않으면 세금은 늘어나게 마련이다. 국민도 자신의 세금에 대해 관용을 한다. 그게 다 민주공화주의 법정신을 망각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우물안 개구리들만 모였다.
공급망 생태계 싸움은 자본과 기술 그리고 노동 숙련성으로 한다. 동아일보 사설(01.30), 〈배터리 신기술로 외국 시장을 노크한다. LG엔솔·삼바·현대차 기록적 실적… 위기에도 출구는 있다〉, 자본과 기술 그리고 노동생산성의 국제적으로 이뤄진다는 말이다. 민주노총 갑질로 될 때가 아니라는 소리다. “자동차와 배터리, 바이오 분야 일부 기업들이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두며 위기 속 한국 경제에 한 줄기 희망을 던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50% 넘게 증가하며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매출 3조 원을 돌파했고, 1조 원에 육박하는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거뒀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합산 매출은 지난해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겼고, 영업이익도 17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글로벌 경기침체하에서 거둔 실적이어서 더 돋보인다. 이들 기업이 위기 속에서도 선방한 것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투자가 결실을 맺은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일찍부터 배터리 산업의 가능성에 주목해 최근 10년 동안 5조3000억 원을 연구개발(R&D)에 쏟았다. 삼바도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인천 송도에 총 1조7400억 원을 들여 제4공장을 짓는 등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
국내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진수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시민주의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아일보 홍석호·이건혁 기자(01.30), 〈완성차=배터리 업계 ‘새 파트너 찾습니다.’〉, 조선일보 박순찬 기자(01.30), 〈(반도체 전문가) ‘기술독립 외치는건 글로벌 고립 자처... 동맹 구축해 수급 안정성 확보해야’〉, 체제가 다른 중국과 디커플링을 강화시키고 자본과 기술력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지금까지 값싼 중국에 목을 매다, 결국 공급망 생태계만 교란되었다.
국내 시장질서에서 국정원의 역할이 괄목하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아예 국정원 해외파트를 폭력기구 경찰에 맡겼다. 동아일보 A30 하5단 통광고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01.30), 〈문재인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국가자살! 윤 대통령의 보완 지시, 즉각 강력 집행하라!〉, 또한 조선일보 이용준 前외교부 북핵대사(01.30), 〈국가 방첩기능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 “긴 세월 정보 전쟁을 겪은 정보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해외 정보와 국내 방첩을 별개 정보기관에서 관할한다.
영국 MI6와 MI5, 미국 CIA와 FBI, 이스라엘 모사드와 신베트, 러시아 SVR과 FSB가 대표적이며 독일·프랑스·호주도 마찬가지다. 그런 양두 체제로 전문성과 상호 보완성을 추구하면서 조직 내 스파이 침투에 대한 상호 감시도 구현하고 있다. 이참에 한국 내 여러 방첩조직을 총망라하는 강력한 독립 방첩기관을 창설한다면 대공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의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세계 공급망 시장을 위해 문재인 청와대와 국회는 딴죽만 걸었다. 중국·북한 눈치보다 원전을 망가뜨리고, 소비자 난방비 올리는 것을 숨겼다. 조선일보 사설(01.30), 〈8차례 인상 묵살하다 대선 패배하니 요금 올린 文정부〉, 정부가 시장을 좌우한 것이다. “국제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한국가스공사가 2021년 상반기부터 국내 가스요금 인상을 총 8차례 요청했지만 문재인정부가 계속 묵살하다가 2022년 4월에야 요금 인상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에서 패배해 정권 교체가 결정되고 나니 그때서야 요금 인상을 승인한 것이다. 원래는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원료비가 인상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스요금도 인상되는 것이 맞는다.”
시장을 활성화해야 일자리가 생기는데 엉뚱한 일을 계속한다. 시장에서 정확한 교환은 국가가 화폐가치를 안정시켜 줘야 한다. 행정기관이 동맥경화증에 걸려있다. 공정경쟁 문화가 붕괴된 것이다. 중앙일보 김효성 기자(01.30), 〈여의도 저격수 뒤엔 2700명 보좌진〉, 조선일보 양승식(01.30),〈민주 ‘장외투쟁’ 檢, 곧 (이재명 민주당 대표)영장청구〉, 코미디 거대 야당 국회 풍경이다.
탈원전 정부나 국회가 이상하게 돌아갔다. 공정성 상실의 운영이 눈앞에 보인다. 동아일보 유채연 기자(01.30), 〈‘추천제 법원장’ 63% 김명수(대법원장)가 임명한 수석부장판사 출신〉,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통해 임명된 법원장 중 53.6%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을 위해 추진된 법원장추천제가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이 27일 단행한 고위법관 인사에 따르면 법원장 후보 추천이 부결된 울산지법과 제주지법을 제외하고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12곳 중 8곳(66.7%)에서 각 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들은 모두 김 대법원장이 수석부장판사로 임명했다. 이로써 법원장 추천제가 시작된 2019년부터 이번 정기인사까지 발탁된 법원장 28명 중 15명(53.6%)이 김 대법원장이 임명한 수석부장판사 출신으로 채워졌다.”
공정성 붕괴는 법원만 그런 게 아니다. 그 문화에서 자유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시장경제 말이 되는 소리인가? 동아일보 조권형 정치부 기자(01.30), 〈선관위, 몸집 키운 60년… ‘정치 중립·투표 관리는 미완의 과제’〉, “중앙선관위 위원은 선거 규칙을 만드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적 구성을 두고 여야가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과 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각각 임명·선출·지명해 3권 분립 원칙에 충실해 보인다. 하지만 속을 뜯어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구성이 되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몫 3명에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 몫 3명, 여기에 여당 추천 1, 2명까지 합하면 9명의 선관위원 중 최대 7~8명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인사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연임을 법으로 금지하고, 대선 캠프 출신 등 정치적 색깔을 가진 인사들이 선관위원이 되지 않도록 더욱 상세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현재는 정당 가입자 정도에 대해서만 선관위원 임명을 막고 있는데 이 정도 규제로는 너무 약하다’고 말했다.”
결국 민주주의 체제는 선거에서 결정이 되고, 그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고, 그리고 시장에서 자유주의·시장경제가 헌법정신이 실현된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균형발전위 지역공약이행 지원특별위원장(01.30) 〈반이 반토막 취업자 증가로 어떻게 총선 치루나〉, “금년도 취업자 증가수가 10만 명 수준으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년도 경제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1%대 중반을 전망하고 있는 국내 연구기관들과는 달리 외국 투자은행들은 0%대 중반을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돈을 찍어내고 물가를 계속 올려야 할 판이다.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면 6070세대는 손자손녀 볼 면목이 없다. 할아버지 선택 잘 한 겁니까? 40대는 67%가 이재명 구속시키면 안 된다고 한다. 누가 말이 옳은가? 국가 체제는 각각 떨어져 있어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자유주의·시장경제 변수로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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