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작년 건설현장 사고 분석해 안전기준 현실화·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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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3월 13일까지 의견 청취
거푸집 동바리 안전기준 현장 작업순서에 맞춰 현실화, 강관비계 규제 합리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과태료 차등 부과, 관리감독자 교육 시스템 강화 등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31 10:08:30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생한 건설현장 사고 원인을 분석해 안전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재정비했다. 지난해 10월 근로자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물류센터 시공현장 당시 모습. ⓒ스카이데일리

고용노동부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안성 물류센터 시공현장 붕괴사고 등 지난해 발생한 건설현장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안전기준을 현실화 및 재정비한다.

고용부는 31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13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 등에 따른 대통령 지시사항과, 지난해 11월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에 따라 방대한 현행 안전보건기준규칙(680여 개 조문)을 위험기계·기구의 활용 상황 등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간 검토한 것을 토대로 시급성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 기준 정비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푸집 동바리(콘크리트 타설 시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관련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을 건설현장의 작업순서에 맞춰 재정비하고, 현장에서 실제 확인하기 어려운 인장강도, 신장률 등 세부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산업표준에 따른 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데크플레이트(강제 합판) 설치기준은 접합부 걸침 길이 확보 등 핵심 안전기준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고소작업대 작업 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강관비계(구조물 외부작업 시 근로자 및 자재를 받쳐주는 임시 철물 지지구조물) 관련 규제도 합리화한다.

공장 내부에서 보수공사를 할 때 다수의 기계·설비가 설치돼 강관비계의 기둥을 현행 기준상 간격(띠장 방향 1.8m, 장선 방향 1.5m)에 맞게 설치하면 비계와 기계·설비 간 간격이 좁거나 부딪히게 되어 기계·설비 조작이 어려워지거나, 대형 설비의 돌출부로 인해 비계를 현행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현장방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구조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할 경우, 비계 기둥의 간격을 현행보다 확장(최대 2.7m)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합리화했다.

또, 안전난간을 촘촘히 설치해 추락의 위험이 없는 경우 난간기둥으로 중간난간대를 대체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으며, 건설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미제출할 시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일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기준을 미제출 횟수에 따라 차등해 부과(1차 위반 300만 원, 2차 600만 원, 3차 1000만 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장 내 산재예방 핵심인물인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을 일반 근로자 교육과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를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교육내용에 추가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고려한 안전한 작업방법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까지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기술변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헤 현장 적합성 및 작동성을 높여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기준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