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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쓰촨성 당국이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산아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30일(현지시간) BBC는 쓰촨성 당국이 미혼자의 자녀 양육을 포함한 인구 감소 방지 대책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미혼 여성의 출생신고가 금지해왔다.
지난해 중국의 인구는 6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가운데, 출산율도 사상 최저치를 갱신하며 2021년에 비해 85만 명 감소했다.
2016년 중국은 1979년에 도입됐던 산아제한 정책인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한 바 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지키지 않은 가정은 벌금을 물거나 직업을 잃기도 했다. 예로부터 남아선호사상이 존재했던 중국에서 이러한 산아제한 정책은 강제 낙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은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한지 7년 만에 ‘마이너스 인구성장률 시대’를 맞았고 지난해 중국의 사망률은 출산율을 넘어섰다.
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중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세금 감면·산모 의료 서비스 확대 등 인구 감소 추세를 되돌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일본을 포함한 이웃 국가들도 출산율 하락에 직면해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12월23일 급속도로 진행되는 일본의 출산율 감소에 사회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며 육아 지원 정책을 최우선시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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