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법, 국회 상임위 통과… 문체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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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정보 공개 법제화로 게임 이용자 신뢰 회복·산업 발전 토대 기대”
게임업계, 해외 게임사 역차별 등 우려… “법안 공포까지 논의 지속하겠다”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31 15:47:00

▲ 문화체육관광부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신설하고 확률을 공개하는 내용의 ‘게임 산업법 개정안(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이 7·8부 능선을 잇달아 넘어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월31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물과 온라인 홈페이지·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는 본인이 이용하는 게임물에 포함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특히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공론화하는 최근 추세에 맞춰 게임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콘텐츠는 국내 시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소비될 때 비로소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확률정보 공개 법제화는 게임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K-컬처의 선봉장으로 우리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법 개정 후 합리적 제도화와 함께 현장 변화를 반영한 게임산업진흥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확률정보 공개를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은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국정과제다. 법 개정 이후에는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 간 균형적 접근’을 원칙으로 합리적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업계·학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가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1년 기준 세계 4위 규모인 K-게임산업을 세계 3위로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게임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한다. 게임 분야에서 요구하고 있는 규제 개선과 민간 자율성 제고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중장기 전략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화예술로 인정받은 게임의 위상과 게임 플랫폼·수익모델의 변화와 수출 다변화 필요성 등의 게임 분야의 현안들을 유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신규 연구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입장이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어쨌든 규제기 때문에 업계에서 반길 이유는 없고 이전부터 지적한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도 우려된다”며 “법안이 실제로 공포되고 시행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