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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는 3일 국방부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만나 군납 수의계약 유지와 미활용 군용지 처분 등 접경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국방장관은 “강원도 소재 부대에서 소대장으로 첫 근무를 시작했고 양구 2사단장을 역임하는 등 강원도에서 세 번을 근무한 인연이 있어 강원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강원도 현안에 대해 적극 도울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와 국방부에 따르면 군납 수의계약 70% 유지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한 지속 납품 방안은 접경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한다는 원칙하에 접경지역 농업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수의계약 70%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5년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미활용 군용지 처분 및 활용(특히 공공사업 추진 시 지자체 우선 매각허용) 방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함을 언급하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특히 국방부의 입장과 예하부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를 줄여나가면서 지자체에서 요구 시 적극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을 약속했다.
그리고 접경지역 민통선 및 군사보호구역 등 조정 방안은 민통선 조정에 따른 지뢰 제거 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민통선으로 인한 지역 발전·개발 등에 유연히 대처하고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조항에 담겨진 내용을 최대한 잘 검토하기로 했다.
민·관·군 상생협의체 활용 방안은 접경지역 현안문제 해결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운영해 온 ‘민관군상생협의체’를 현장 중심의 기구로 활성화하여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 국방장관은 배석한 국방부 담당 국장에게 강원특별자치법 국방부 소관 특례안에 대해 실·국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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