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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 한 해 금융권의 잠재 위험요인을 미리 진단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 또 취약계층 대상 금융·비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생태계를 구축한다.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해 금융부문의 혁신을 지원하고 자본시장 인프라를 정비할 방침이다.
6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올해 금융감독 목표로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4대 추진 전략으로는 △금융시스템 안정 △민생금융 감독 강화 △금융산업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등을 제시했다.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전(全) 방위적 대응을 강화한다. 금융부문의 리스크요인이 실물 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잠재 위험요인을 조기에 진단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목표다.
이 원장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사 부실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PF 사업리스크 및 건설사 유동성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선제적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금융권역별로 구분·관리되는 부동산 PF 관리체계를 개별 사업장 단위로 개편해 PF 사업장별 사업형태·진행상황에 대한 분석·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들과 공조해 PF 사업장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대응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 복합위기 현실화에 대비해 대내·외 충격에도 금융사가 건전성을 유지하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보유자산 특성을 반영한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 등 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금융사를 조기에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장기화에 대비해 잠재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건전성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은행 내부통제 부문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건전성 계량지표 평가기준을 개선해 경영실태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동산 익스포져의 리스크 특성이 건전성 규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증권사 NCR(순자본비율)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다음으로는 민생금융을 꼼꼼히 살피고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더욱 튼튼히 할 방침이다. 특히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비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사고 이력을 이유로 생계형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이 거부되지 않도록 맞춤형 신규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등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유도하겠다”며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적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피해 발생 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SNS 등을 통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고도화 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법률·의료쟁점 등 사안별로 유형화할 수 있는 분쟁의 경우 유형별로 집중 검토해 일괄처리하는 등 분쟁처리의 효율성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이 원장은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해 금융데이터 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업무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며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소비자보호 취약 요인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비상대응 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중소 금융사에까지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업권별 감독제도를 정비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감독체계도 마련한다.
이 원장은 “디지털·플랫폼화 및 금융·비금융 융합 등에 대응해 불합리한 업권·법령별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감독 제도를 정비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ESG펀드의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업무관행도 과감하게 혁신하겠다”며 “검사·제재 업무와 관련해서는 매년 초 금융사에 정기검사 대상임을 사전에 통보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규제 부담을 완화해 금융사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사의 책임경영문화 확산과 지배구조가 합리적으로 작동되도록 감독·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구축현황과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및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기능 작동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감독당국과 이사회 간 직접적인 소통을 정례화하겠다”며 “금융권 횡령사고나 이상 외환거래 등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현장점검을 실시해 금융사고 적시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악성루머 유포 및 불법 공매도 등 시장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금융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교란 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며 “불공정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모전환사채(CB)와 관련해 조사·공시·회계 부서 공동 합동대응반을 운영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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