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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가 개최한 5·18 세미나에서 본격 출범하며 존재감을 알린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정성홍)의 향후 프로젝트에 시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간조사위는 균형잡힌 관점에서 결과물을 건져내야 함은 물론 기존 5.18 정부 조사위와도 차별화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100%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민간 조사위는 문재인정부에서 소외된 우파 인사들이 윤석열정부 출범과 맞물려 활동 지평을 넓히면서 새롭게 합류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간 시스템적으로 외면받아 온 주요 쟁점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시작한 정부 조사위가 우파가 제기한 이슈에 관한 한 초라한 성적표를 지녔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다 더 시일이 흐르기 전에 생존자에 대한 증언을 확보하는 등 과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핵심 사안별로 선택과 집중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민간조사위는 전향적인 자세를 주요 덕목으로 삼아 모든 가능성을 꼼꼼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편중" "팩트 왜곡"이라는 비판을 염두에 두고 역사적 고증을 거쳐 합리적.이성적 결과를 제출함으로써 논란을 돌파한다는 구상이다.
정성홍 민간조사위 위원장은 “역사는 백년이 가고 천년이 가도 밝혀지고 또 밝혀진다”며 “방원의 난이 그러하였고 계묘정란이 그러하였으며 소련연방 해체 후 비밀이 해제된 6‧25 남침이 그러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1980년 오월의 광주 또한 이미 그 전모가 다 파악되고 있지만 단지 무능한 위정자들에 의해 진실이 잠자고 있을 뿐”이라고 고민을 내비쳤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이다.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제21조와 22조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과연 그걸까. 아니다. 대한민국은 특권공화국이다.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 명징(明澄)하게 확정되지도 다수 국민한테 동의 받지도 않은 사회적 특수계급이 존재한다. 특수계급을 참칭한 단체가 무수히 창설됐으며 특권은 자손에게 세습되고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물론 학문의 자유마저 박탈하는 게 예삿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나마 가짜가 다수인 5·18 민주유공자와 5·18 표방 단체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대통령이 시해당해 나라가 혼돈에 빠진 정국에서 사태가 벌어졌다. 더욱이 전쟁까지 일으킨 전범(戰犯)인 북한은 여전히 재침공 기회를 노리고 있는 분단국 상황에서다. 대통령을 꿈꾸던 사람이 날짜와 시각을 정해 “최규하 대통령이 내각 해산과 계엄령 철회를 안 하면 전국 폭동을 일으키겠다”고 공공연히 선전포고를 한 상태에서 터진 일이다.
계엄군이 투입되기도 전에 이미 학살이 진행됐다. 언어 학살인 악성 유언비어다. ‘국군이 여학생의 유방을 도려내 죽였다’ ‘임신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 아스팔트에 뿌렸다’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들을 몰살시키러 왔다’는 유언비어는 대단히 악의적·계획적·도발적이었다. 특히 임신부 얘기는 공산당의 선전선동 교본에 등장하는 단골 표현이다. 계엄군이 투입되기 이전 북한의 대남방송과 삐라에도 같은 내용이 등장했다.
물론 억울한 희생자도 있을 터이다. 이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상하고 추모하는 순서를 밟으면 된다. 반면 공동체 유지의 기본인 법을 어기고, 결코 하면 안 되는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면 된다. 악성 유언비어를 퍼트려 민심을 동요케 하고, 예비군 무기고를 털고, 자동차공장에서 군용트럭과 버스·장갑차를 탈취해 무장하고, 간첩 170명 등 범죄자 2700여 명을 수감 중인 교도소를 공격하고, 도청에 8t 분량의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한 것 등은 결코 이해받을 수 없는 일이다.
사태가 벌어진지 10년 동안 5·18은 ‘사태’ 혹은 ‘폭동’으로 불렸다. 그러던 것이 1990년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졸지에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했다. 폭도는 민주화유공자로, 국방의 의무에 충실했던 군인들은 하루아침에 가해자·학살자가 됐다. 국민은 혼란스럽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지만 표심에 약한 정치인들을 앞세운 광주는 똘똘 뭉쳐 ‘5·18특별법’을 만들었다. 5·18을 건들면 다친다!
5·18은 성역이 됐다.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5·18 유공자’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됐다.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만 해도 망언이라 비난·매장하고, 개연성이 충분한 북한군 배후 가능성을 이야기하면 두드려 패거나 잡아다 옥에 가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법이 존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모든 자유가 통제되는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악법 중의 악법이다. 그런데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에 이런 황당하고 무도(無道)한 법이 존재한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악법 ‘5·18특별법’이다.
2000년 전 30세 초반의 젊은이가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누가복음 19:40). 우리나라도 한때 돌들이 소리칠 때가 있었다. 1980년대 초반 전국의 대학가는 보도블록 깨는 소리와 최루탄 연기로 자욱했다. 군사정권은 거대한 바위와 같았다. 하지만 돌을 던져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돌들이 소리쳐 독재를 물리쳤다.
오늘 막 출범하는 우리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손엔 달걀 몇 개밖에 없다. 우린 달걀로 어느덧 철옹성이 되어 버린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라는 관제 특수계급을 깨기 위해 나섰다. 조사위원 9명 중 6명이 전남대 동문이고, 위원장은 5·18 발생 1주일 전에 ‘예비군 무기고 접수’와 ‘도청 점령’을 사전 모의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등 무력 폭동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다. 5·18 유공자 명단에도 있다.
광주광역시가 주도하는 정부의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맞서 우린 앞에 ‘민간’을 붙여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출범한다. 전문성과 공정성·객관성·역사성을 겸비한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한다. 그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은 물론 금기도 성역도 없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5·18의 진실에 접근할 것이다.
진짜와 가짜 유공자를 선별하는 작업도 우리의 소명이다. 물론 달걀을 무수히 던져도 바위가 끄떡없는 것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무모해 보이는 이 일을 오늘 시작한다. 혹시 아나, 계란으로 바위를 깨려는 우리 모습이 안쓰러워 지나던 석수장이가 바위를 깨줄지….
대한민국 역사는 오늘을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다. 어용·광주용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맞서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는 오늘을.
단기 4356년 6월 2일, 서기 2023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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