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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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풍전등화다. 공공부문의 공산주의화가 깊게 상처를 주고 있다. 그러나 언론은 그 심각성을 마사지하기에 바쁘다. 벌써 14개의 공영방송은 민주노총에 점령된 상태이다. 역사가 오래된 인쇄 매체들도 이젠 깊은 내상·외상을 입고 있다. 4·15 부정선거는 규명할 생각도 않고, 5·18은 규명 자체를 꺼린다. 그리고 노무현·문재인 부정선거는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언급조차 하기를 꺼린다. 죽은 언론만 있다. 언론의 폐간이 얼마나 뼈아픈 과거인 것인지를 반추할 필요가 있다.
일본제국은 자진 폐간 형식을 빌려 1940년 8월10일 동아일보를 폐간했다(김상만, 1075: 388). 지금부터 83년 전 일이다. 동아일보의 김한주(金漢周)는 폐간사에서 당시 신문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무릇 보도기관으로서의 사명이 결코 새로운 뉴스의 제공에만 그치지 않고 일보 나아가서 변전(變轉)하는 시류에 처하여 능히 엄연한 비판적 태도와 부동의 지도적 입장을 견지함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의의는 특히 과거 조선에 있어서 더욱 광범하였음을 볼 수 있으니 그것은 극도로 뒤진 이 땅의 문화적 수준에서 귀결되는 필연적 사실이었다(김상만, 1975: 389).
한편 1940년 8월10일 총독부가 조선일보를 강제로 폐간하자, 조선일보 〈삼국지〉를 연재했던 만해 한용운은 ‘신문이 폐간되다’라는 한시 속에 그 비통함을 담았습니다. ‘붓이 꺾이어 모든 일 끝나니/ 이제는 재갈 물린 사람들/ 뿔뿔이 흩어지고/ 아, 쓸쓸키도 쓸쓸한지고/ 망국의 서울의 가을날/ 한강의 물도 흐느끼느니….’(유석재, 2023.08.10)
조선일보·동아일보 기자들은 그 선배들의 아픔을 감지나 하는지 의심스럽다. 인천일보 김은섭 기자(2023.08.10.), 〈보수단체, 파주경찰서 부정선거 재수사 하라〉, 연단에는 ‘정의와 공정에 눈감은 파주경찰서 자폭하라’라고 쓰여 있다.
“보수단체로 구성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9일 2020년 치러진 4·15 총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면서 파주경찰서가 선거제도 파괴 범죄의 공범집단으로 전락했다고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참석자들은 파주경찰서가 파주을 지역구 21대 총선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에서 투표장에 있었고 개표장에 있었던 특정 투표지들이 재검표 현장에서 사라진 사건을 대상으로 고소 및 고발한 사건을 피고소인, 피고발인인 파주선관위를 전혀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이 파주서의 부실한 수사절차와 내용을 지적하며 두 차례 걸쳐 재수사 지시를 내렸음에도 추가 수사 없이 반복해서 무혐의 처리하는 등 편파적인 수사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주경찰이 투표지 증발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절도죄 방관이나 직무유기·업무 태만의 정도가 아니라, 선거제도를 파괴하고 무력화하려는 선관위의 무법천지 무한 질주를 파주경찰이 의도적으로 방조하고 도우려 한다는 것이며, 파주경찰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무너트리는 반역범죄의 공범이 된다는 뜻이라고 비난했다.
집회에 참석한 민경욱 전 국회의원도 “파주경찰서가 부정선거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면서 “파주을 지역구 재검표에서 사라진 투표지에 대한 재수사와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담당 경찰을 직무 감사하고 검찰에 고소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 보도도 않는 메이저 신문·방송이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08.10),〈‘北 기자 2명 5·18 때 광주 취재해 갔다’〉, 〈北 ‘방금 들어온 소식’... 매일같이 광주 영상 TV 보도〉, 81세 지만원 박사는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다 지금 구치소 신세를 지고 있다.
만만한 게 기업인인가? 매일경제신문 사설(08.09), 〈잼버리 구하기, 결국 믿을 건 기업이었다〉, “세계의 걱정거리로 전락했던 ‘새만금잼버리’ 참가자들이 전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한국을 경험하고 있다. 기업들이 숙소와 체험 행사를 지원하며 구원투수로 나선 덕분에 새만금잼버리가 한국의 잼버리로 치러지고 있는 셈이다. 기업들은 대회 초기부터 잼버리 구하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기업 지원의 물꼬를 튼 것은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은 개영식 직후 현지 인프라 부족이 알려지자 양산과 생수를 5만개씩 새만금에 보냈다. 가장 큰 문제였던 화장실 개선을 위해 삼성·현대차·현대중공업·GS그룹은 간이화장실과 인력을 현장에 지원했다. 삼성병원 의료지원단도 파견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기업 후원 물품은 생수 148만 병, 얼음 5만t, 아이스크림 28만 개, 빵 24만 개에 달한다.
태풍 탓에 스카우트 대원들이 새만금에서 철수하자 이번에도 기업들이 나섰다. 156개국 3만6000여 명의 숙소 제공에 삼성·현대차·LG·롯데·포스코·GS·대한항공·코오롱·현대백화점그룹 등이 동참했다. 반도체·자동차 생산시설과 연구소 견학, 전통문화 체험, 공연·박물관 관람 프로그램도 제공됐다. 예정된 잼버리 체험을 다 하지 못한 아쉬움을 기업 견학과 한국문화 체험 등으로 달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믿을 건 결국 기업이었다. 위기 때 기업이 해법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요소수 사태 때 각국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급한 불을 끈 것도 기업이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마스크 대란과 백신 부족의 해결사로 나선 것도 기업이었다. 잼버리 관련 뉴스에 ‘기업들이 애국한다’ ‘삼성·현대차 훌륭하다’ 같은 댓글이 이어지면서 반기업 정서도 누그러지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신문 사설(08.09), 〈공공 부문의 태생적 비효율 보여준 잼버리 사태〉, 벌써 공공부문에는 김일성주의가 일상화되었다. 어디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이 살아있는지 의심스럽다. “세계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은 7일 “잼버리 100년 역사상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폭염 태풍 같은 자연적 현상과 함께 우리 측 준비 부족과 부실 운영을 지적한 것이다.
무려 6년에 걸쳐 1000억 원 이상을 쏟아 부어 준비한 국제 행사가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국민의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국회 질의에서 “배수시설·샤워실·화장실 시설이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폭염·폭우·태풍·해충 등 대책을 잘 세우고 있느냐”는 질문에 잼버리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이다. 폭염·태풍 대책 다 세워놨다”고 자신 있게 답했다.
하지만 기본 시설은 엉망이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참 모자랐다. 나무를 심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아 스카우트 대원들은 폭염과 해충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끝내 태풍 예보에 전국으로 흩어졌다. 현장도 가보지 않은 채 보고서만 읽고 큰소리를 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다.”
기업인은 기업한 죄로 옥살이를 한다. 스카이데일리 노태하 기자(08.10). 〈‘국정논단’ 연루 최지성‧장충기… 광복절 특사 되나〉, 인권·인권·인권! 북한 같은 인권은 아닌가?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은 지금 구속 상태이다. 그에게 특검의 품격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언론에도 문제가 있다. 1957년 4월7일 신문윤리강령을 만들었다. 그 6조 품격에서 ‘신문은 공공성에 비추어 마땅히 높은 품격과 긍지가 요구되며 특히 저급한 행동이나 그 유인(誘因)이 되는 행동은 일절 용납되지 않는다.’
품격은 신뢰에서 온다. 신뢰는 책임의식의 원천이고 공동체를 위해 중요하다. 그러므로 개인의 탐욕은 책임에서 일단 걸러진다. 물론 절제는 책임과 같이 간다. 요즘 같은 난세일수록 사회지도층의 절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영수 특검은 자유는 탐욕 수준이고 책임의식은 전혀 없었다. 그에게 품격이 있을 이유가 없다.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다. 그걸 보수언론은 계속 함구하고 있다. ‘국정농단’ ‘경제공동체’가 있기나 했나? 보수 언론은 83년 전 역사를 다시 봐야 할 시점이다. 신문폐간이 얼마나 뼈아픈 것이었는지….
“법무부가 9일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했다. 이번엔 지난 특사에서 제외된 경제인들이 심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동훈 장관을 위원장으로 이노공 차관‧신자용 검찰국장‧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였다. 심사위가 이날 건의 대상자를 선별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윤 대통령이 검토 후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특사 대상자 발표는 빠르면 11일이다.
이번 특사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사면 여부다. 두 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지만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들과 함께 실형이 확정됐다가 2021년 8월 가석방 후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김 전 차관은 삼성그룹 등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운용본부의 투자위원들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각각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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