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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社告] 5·18 보도 사과드립니다
스카이데일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보도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지는 그동안 5·18 북한 개입설 등을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희생자와 유족들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5․18 45주년을 맞아 광주민주항쟁이 시민폭동 사태가 아닌 시민의거이고 민중항쟁이었음을 인정합니다. 본지는 5․18 민주항쟁 역사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킨 북한군 개입설 등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의혹에 대해선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세간에 화제가 된 중국간첩 체포설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신임 대표이사는 공정보도를 요구한 내부 구성원의 자성의 목소리와 외부 국민의 우려를 수용해서 앞으로 편향된 시각과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배척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한 번 광주시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25년 8월 13일
스카이데일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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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설 사법부 판단은“가짜뉴스”
민주화운동 논란 팩트체크
서울서부지법 北 5․18 개입설 사실무근 판단
뉴라이트 인사들 민주화 폄하·국론분열 부추겨
북한이 5․18 당시 광주에 특수부대를 투입했다는 이른바 ‘북한군 개입설’이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뉴라이트 성향의 정부 기관장을 비롯해 사회 유력인사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역사를 왜곡한다는 비판에도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거나 동조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는 18일 사법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북한군 5․18 개입설이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0년 5․18에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 적시라고 판결했다. 탈북자 이주성씨는 보랏빛 호수란 책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 때 김일성 주석에게 북한군 특수부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썼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보편적 자료를 외면한 채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도 2018년 “미국 중앙정보국(CIA) 비밀문건과 보안사령부 문건에도 북한군 개입 언급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는 그동안 △5·18은 북한군 개입을 인정하고 국민 합의로 풀어야 할 아픔의 역사(2024년 3월 22일, 허겸 전 기자) △5·18은 ‘남한 내 일부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으로 명명백백히 규명(2024년 3월 11일, 조정진 전 대표) △[단독] 진짜 내란은 5·18… 김대중 세력이 주동(2025년 3월 7일, 김영 전 주필) 등을 보도했다.
본지는 허겸과 조정진, 김영 기자의 보도 내용이 5․18 광주항쟁의 진실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다. 특별취재반이 법원 판결문과 각종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군 5․18 개입설은 허위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스카이데일리는 5월 15일 북한 5․18 개입설 보도를 사과했다.
뉴라이트 성향으로 알려진 국회의원 출신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북한군 5․18 개입설에 대해 논란을 일으켰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이 4월 24일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진실화해위원장의 인식은 어떠냐”고 묻자 박선영 위원장은 “논란이 있지만 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답변 기회가 다시 주어져도 박 위원장은 “논란이 있는 것은 알지만 북한군이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지난해 5․18 북한 개입을 주장했던 도태우 변호사를 공천했다. 부적절한 공천이라는 비판이 비판이 쏟아지자 국민의힘은 “개인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면서 “우리는 굉장히 다양성을 중시하는 당이다”고 변명했다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나중에 공천이 취소됐지만 집권여당조차 북한 5․18 개입설을 옹호한 셈이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일부 선동가들에 의한 ‘가짜 뉴스’와 ‘가짜 역사’의 확산을 전혀 막지 못하고 있으며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통한 국민통합과는 정반대로 국민분열과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어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병들어가는 현실만 확인한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양재혁 회장은 “5·18은 결코 정치적으로 거래되거나 왜곡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역사이다”고 강조했다.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양 회장은 “과거 박정희 정권이 동서로 국민을 갈라 정치적으로 이용했듯이 오늘날에도 일부 세력이 5·18을 왜곡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표를 얻기 위해 세뇌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11부(부장판사 홍기찬)는 21일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지만원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만원씨는 5․18 시민군 사진 속 인물이 북한군 특수부대 대원 김창식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원고 차복환씨는 7월 3일에 열린 증인 신문에서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 속 광수 1호는 김창식(북한 농업상)이 아니라 저인데 명예훼손이 아니냐”고 따졌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단독: 5·18 진실 찾기⑫] “北 공작조 개입”… 軍 ‘사전 첩보’ 있었다
항쟁 사흘 전 중정 통해 육군본부 전파… 사단장까지 인지
“전남 신안 앞바다로 상륙 후 잠입” 첩보
사태 파악 급파한 수색 중대 17일 습격당해
軍, 예비군 무기고 탈취 첩보입수 경계 발령
1980년 5·18 직전 정보당국이 북한 공작조의 서해안 침투 첩보를 군에 전파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첩보는 군의 보고체계를 거쳐 사단장급 이상 고위 장성에게까지 올라가 공유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군은 사태 파악을 위해 20사단 1개 수색중대를 현장으로 급파했지만 전라남도 해안지대로 향하던 첨병조는 5월17일 광주 송정리 일대에서 괴한들로부터 습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사단 수색중대 첨병조의 피습은 새로운 증언이다.
지금까지는 이른바 ‘군분교 습격 사건’으로 불리는 20사단 사령부 및 62연대 지휘 차량 피습 사건이 5월21일 아침에 한 차례 있었다고 기록과 증언을 통해 확인됐지만, 이보다 4일 먼저 수색중대가 습격당했다는 첩보는 처음 공개된 것이다.
수색중대는 차량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부대원이 괴한들에게 끌려가 두들겨 맞아 3주간 입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군은 같은 날 예비군 무기고가 습격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경계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예하 부대에 발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본지는 무기고 탈취가 21일이라는 시민군 주장과 달리 최초의 무기고 습격은 19일이라는 복수 목격자의 증언을 보도한 바 있다. <본지 6월21일자 軍레커 몰고 무기고 담장 돌진… 청년 20명 ‘우르르’ 보도 참조>
따라서 당시 무기고 피습 가능성을 인지하던 군을 상대로 무기류 탈취에 성공한 이들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군과 정보당국의 첩보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면, 계엄군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무기고를 습격했다는 시민군 측 주장은 더 설득력을 잃게 된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육군본부는 관할부대이던 20사단과 71사단에 북한 공작조가 5월15일 전남 신안 앞바다를 통해 침투했다는 첩보를 전파했다. 구체적인 규모와 침투루트·은신처는 첩보상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은 산발적인 시위가 격화됐고 경기 양평에 있던 20사단은 데모 진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로 이동해 태릉에 주둔해 있던 71사단과 합류했다. 예비군을 관리하는 동원사단이었던 71사단은 경찰력이 부족한 데다 관내 6개 대학 시위 대응으로 전력이 약화돼 육군본부에 지원을 건의한 데 따른 병력 이동이었다.
이들 2개 사단은 서울을 위수하던 수도군단 예하 전투부대였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육군본부의 첩보는 중앙정보부(중정)로부터 처음 전파됐다. 정보당국이 최초 첩보를 입수해 군에 하달한 것이다.
당시 사단 작전참모를 지냈고 장군으로 예편한 예비역 장성은 최근 본지 취재진에 “5·18이 일어나기 3일 전에 육군본부로부터 전남 신안 앞바다를 통해 북한 공작조가 들어왔다는 첩보가 전파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최초 전파일을 5월15일로 특정했고 첩보의 출처로 ‘중정’을 지목했다.
추적하던 軍 첨병조… 5월17일 송정리서 ‘의문의 피습’
신안 앞바다 침투→광주 잠입... 무기고 습격 등 주도 가능성
“계엄군 반발 차원에서 총기 탈취” 시위대 주장 설득력 잃어
5·18을 목전에 두고 북한 침투조가 전남지역에 잠입했음을 우리 정보당국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언자는 “최초 첩보는 중정을 통해 육군본부에 전파됐고 작전참모를 거쳐 사단장 이상에게 보고됐다”며 “서울을 지키는 사단급 부대들이 이 첩보를 인지하고 만일에 있을 사태에 대비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증언에 따르면 이들 사단의 작전 참모진은 평소 시위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공조하기 위해 정보를 교류했다. 육군본부로부터 구체적인 투입 및 차단 지시가 직접 내려온 것도 이 무렵이다. 그 와중에 대학생 데모대가 아닌 북한의 침투 첩보가 육본으로부터 새롭게 하달된 것이다. 증언자는 “5월부터는 퇴근하지 못할 정도로 중정 첩보가 육본을 통해 계속 전달됐다”며 긴박했던 순간을 회고했다.
육군의 작전참모진은 육본 작전참모와 수도군단장 휘하의 군단 작전참모·사단 작전참모·작전과장·작전장교 등으로 구성된다. 증언자는 “사단 참모진끼리도 이 첩보를 공유했다”고 했다.
증언에 따르면 당시 71사단장과 20사단장은 상의한 뒤 첨병조를 전남에 급파하기로 했다. 육본은 직접 첨병을 보내 빨리 사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20사단 수색중대는 오히려 송정리역 일대에서 군용차량을 탈취당하고 부대원들은 부상했다. 이에 대해 증언자는 “당시 상황일지와 보고문에도 모두 기록된 사실”이라고 했다.
군 북한정보 관련 부서에 있었던 예비역 장군도 최근 본지와 통화에서 “신안 앞바다를 통한 침투 첩보가 들어왔고 군이 정식 대응했었다”고 확인했다. 그와 또 다른 예비역 장교 출신의 5·18연구가들은 구체적인 해안 침투정보에 대해 본지에 보충 설명했다.
5·18을 전후해 전남 경찰의 움직임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나주 금성파출소는 19일 경력이 빠졌다는 증언이 나왔고 20일엔 안병하 전라남도 경찰국장이 종적을 감춰 문제가 됐다. 5·18 직전에도 곳곳에 치안 공백 사태가 벌어져 시민 불안이 가중됐다. 사정이 이러자 군은 무기고 피습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남 향토사단인 31사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지만 명령이 제대로 먹혀들어 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직후 투입된 부대가 7공수여단이었고 5월18일 신원미상의 청년들이 7공수를 향해 돌을 던지고 파출소에 방화하면서 5·18이 본격화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 이튿날인 19일 나주 금성 파출소에 있는 예비군 무기고에서 칼빈과 M1·AK소총 등 769정이 탈취됐다.
당시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상황일지에 따르면 군·경은 총기류 외에도 LMG 4정·LMG 실탄 6만 발과 수류탄 182개를 빼앗겼고 시민과 계엄군의 비극적인 유혈 교전사태가 비로소 시작됐다.
한편 이번 취재 과정에선 김대중 당시 국민연합 공동의장의 5·18 전후 행적에 관한 구체적인 증언들도 있었다.
[5·18 진실찾기]
광주=허겸 기자 kh@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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