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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기 전에 북한군 개입과 가짜 유공자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여당 국회의원의 지적이 제기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5·18에는 두 가지 논쟁거리가 남아 있다”며 북한군 개입과 가짜 유공자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다.
성 의원은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꽤 많은 사람에게서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가짜 유공자도 새롭게 봐야 할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군 개입 여부는 탈북자들과 국내 학자들에 의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무기고와 아세아자동차에 대한 공격 등 여러 정황이 숙련된 사람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만원 박사라든지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거나 논문을 쓴 분들을 정중히 모시고 이야기를 다 듣고 정확하게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고, 송선태 위원장은 “네,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성 의원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가짜 독립유공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이 가짜 5·18 유공자에 대해 충분히 이의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과 신원식 장관, 전광훈 목사는 5·18을 폄훼하는 망언을 하고 있다”며 “이런 분들을 장관과 장관급에 준하는 위원장을 맡긴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80년 광주를 어떻게 보고 있나 심각한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공식 광주위원회가 북한군 개입이 없다고 발표했는데도 아직 망언을 하는 이들이 있다”고 개인의 주장을 피력했다. 북한군 개입 조사 법률 규정이 담긴 5·18특별법은 문재인정부에서 법제화됐다.
성 의원은 “4·19처럼 민주화운동 정신에 맞게 광주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겠다고 약속한 게 윤 대통령이고 설훈 의원의 말처럼 대통령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동서 화합하는 데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북한군 개입 규명과 가짜 유공자 색출을 헌법전문 수록의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군·안보단체들은 금명간 성일종 의원실을 방문해 북한 개입을 증언하는 자료들을 제시하고 국회 차원의 ‘대국민 끝장토론’을 성 의원이 추진하도록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종원 (사)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이사는 “5·18조사위의 설립 목적은 진상을 규명하자는 취지였는데도 의원들의 국감 질의를 보면 마치 민주화운동이라는 기존 관념을 더 강화하자는 것처럼 보였다”고 이번 국감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진실이 드러나고 진상이 규명됐다면 처음부터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만들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라며 “국민 절반이 의혹을 제기하는 북한군 개입은 확증되는 순간부터 국가 폭력에 항거한 5·18이라는 기존 성격을, 북한의 모략에 속아 우리 시민과 군이 싸운 역사의 비극으로 뒤바꿀 파급력이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규명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군·안보단체들은 12일 실체 없는 ‘5·18 정신’의 대한민국 헌법 전문 수록에 반대하고, 문재인정부가 만든 5·18조사위의 북한 개입 증언 은폐 및 반헌법적 역사 왜곡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기 위한 항의 집회를 서울 중구 5·18조사위 입주한 건물 앞에서 개최한 바 있다.
[5·18 진실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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