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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엑스포는 ‘자연·인간·기술의 시너지에 대한 혁신적 약속’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현실이 이 세 가지를 파괴시키고 있지 않은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연 파괴에 앞장선 나라, 기본권이 상실된 나라 그리고 기술은 공급망 생태계의 붕괴로 절름발이가 된 나라다. 그리고 통합한 기술의 인터넷 속도와 처리 능력은 세계 34위로 떨어져 있는 나라다. 대한민국이 필요한 것은 홍보가 아니라 실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능력이고 지속할 수 있는 신뢰이다. 3가지 요소가 엮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근본부터 다시 세우고 기본에 관심을 두고 재구조화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119표, 부산 29표를 얻어 참패를 당했다. 자화자찬은 많이 했지만 대부분 아전인수격이었다. 무엇이 문제였나? 대한민국 사회는 신뢰의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현대사회의 신뢰란 전문성·정직성 그리고 역동성을 따진다. 이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성이다. 정직성은 진정성(trustworthiness)이다.
조선일보 복거일(2023.11.29.), 〈독립운동 세대서 경제 발전 세대로… 이승만 후계자는 박정희였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궤는 멸사봉공(滅私奉公) 정신으로 이어졌다. 같은 맥락에서 세계선교 임무를 계시로 얻은 사도 바오로는 ‘콜로세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3∼4장에서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 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기독교 세계 복음화를 성공시켰다. 그의 진정성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의 소명에 충실한 것이다. 엑스포를 준비하는 공직자는 그 진정성이 있었을까? 그리고 국내는 그런 준비가 되었을까? 지금 모든 ‘자연·인간·기술 등 문명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진다.
가장 중요한 국정원과 그리고 관리를 충원하는 선관위는 인터넷 부정으로 망조가 들어가 있다. 마비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멸사봉공 정신은 아예 없다. 그들은 국제정보를 다룰 능력이 없다. 그들은 전문성·정직성 그리고 역동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 실력을 인터넷으로 세계인이 다 알고 있다. 대한민국 관리만 모르고 있다. 그들을 해체해 다시 조직하지 않으면 말만 무성해 진다.
한편 4·19 이후 좌익들이 설치는 상황에서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버튼 터치가 불연속적으로 이뤄졌다. “마침내 1961년 5월에 5·16 군부 정변이 일어났다. 미국은 장면을 다른 지도자들보다 선호했으므로, 주한 미군 사령관 카터 매그루더 대장은 박정희 소장이 이끈 반란군을 진압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장면 총리를 찾을 수 없었다. 장 총리는 수녀원에 숨어서 꼼짝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5·16 군부 정변이 성공했다.
장면 정권은 9개월 동안 존속했다. 그 짧은 기간에 세 차례나 개각했다는 사실이 가리키듯, 내각이 안정되지 못했고 뚜렷한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 반면에 군부 정변으로 들어선 박정희 정권은 18년 동안 존속하면서 경이적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따라서 이승만의 실질적 후계자는 박정희였다.
1961년에 군부 정변으로 권력을 잡았을 때, 박정희 소장은 나라를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집권 세력이 발표한 ‘혁명 공약’은 반공과 친미를 내세웠는데, 그것은 남로당원이었던 박정희의 전력을 고려한 조치에 지나지 않았다. 구체적 정책은 없었다. 이력이 가리키듯 박정희는 시장경제에 비판적이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먼저 처리한 경제 법령이 ‘부정축재처리법’이었다는 사실에서 그 점이 확인된다. 이 점에서 그는 시장경제를 확신한 이 대통령과 달랐다. 그러나 지도자로 나라를 이끌면서 그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배우고 받아들였다. 특히 경제에서 차지하는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가들과 협력해 경제를 발전시키는 전략을 따랐다. 그리고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런 경제정책은 이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추구한 경제정책을 충실히 본떴다. 그의 경제정책의 상징이 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이 대통령이 마련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에 바탕을 두었다. 박 대통령의 통치 아래서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라 할 만큼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자, 그런 성취의 바탕을 놓은 이 대통령의 업적도 따라서 위대해졌다. 그런 뜻에서 박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진정한 후계자였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민주노총이 독버섯처럼 불을 뿜고 있다. 그들에게 국가에 대한 멸사봉공 정신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그들에게 자유와 독립정신이 있을까?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11.29), 〈[단독: 5·18 진실 찾기] <25> 위컴 장군 “총 뺏은 폭도는 소탕 마땅”〉,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은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진압했다. 그게 멸사봉공 정신이다.
폭력과 테러는 그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받았다. 국민은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었다. 그들에게는 무기가 있었다. 국가는 공권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기구이기 때문이다. “1980년 5·18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었던 존 A 위컴 장군은 “광주사태에서 민간인이 군·경(군인과 경찰)의 총을 빼앗아 군인에 대응한 것은 ‘Another Enemy(또다른 적)’로 간주되며 정규군이 즉각 소탕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린 전 국방부 차관은 27일 (사)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이사장 장낙승) 창립식 축사에서 “위컴 사령관은 ‘국가에는 정규군보다 더 강한 집단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정보당국은 일찌감치 5·18 광주폭동은 북한이 사전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미 국무부가 기밀 해제한 문건은 5·18이 ‘김대중 추종자들(Kim Daejung followers)’과 ‘북한 민간 공작대원들(North Korean Agents)’이 개입한 것으로 공식 기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밀 해제된 문서번호 ‘80SEOUL 006865’의 외교 전문에 따르면 1980년 당시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미국대사는 “(간첩 이창룡 생포 등)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불순세력’과 공산주의 선동가들이 있다(‘impure elements’ and communist instigators lay behind the whole affair)”고 워싱턴에 보고했다.”
지금 민주노총 폭력과 테러가 국가 공권력 위에 있다. 그들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가능했다. 물론 중국·북한의 인터넷 선전·선동 힘이 컸다. 폭력과 테러에 노출되어 있는 나라에 인류의 ‘자연·인간·기술의 시너지에 대한 혁신적 약속’에 맡겨... 다들 꿈 깨시길... 조선일보 사설 〈[사설] 저급 주사파 ‘경기동부’ 출신이 또 민노총 장악〉, “3년 임기 민주노총 위원장에 양경수 현 위원장이 선출됐다. 조합원 수가 100만명이 넘는 조직에서 불법·강경 투쟁을 일삼아온 세력이 연임하게 된 것이다.
양 위원장은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주도 세력이자 대표적 종북 단체인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다. ‘경기동부’는 경기도 성남 지역을 중심으로 뒤늦게 등장한 종북 주사파 그룹으로 운동권 내에서도 저급하다고 평가돼온 세력이다. 이들은 통진당 해산 이후 집요하게 노동계에 파고들어 택배노조·건설노조 등을 장악하는 등 민노총을 정치적 재기의 발판으로 삼았다.
정치권에서도 지난 4월 통진당 후신으로 평가받는 진보당 깃발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강성희 의원을 당선시켰다. 민주노총을 장악한 다음에도 종북적 성향을 감추지 않았다. 민주노총 전 조직국장이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도 ‘탄압’ 운운하며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
북한의 지옥 같은 실상이 다 드러난 지금 경기동부 같은 저급하고 퇴행적인 주사파 조직 출신이 아직도 민주노총을 장악하고 있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앞으로 상당 기간 과격하고 불법적인 노동운동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사관계 법치주의를 더욱 강화해 이들의 불법 시위, 종북 활동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해야 한다.”
부산 엑스포의 처절한 반성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 나상현 기자(11.29),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연임 소감이 “윤 정권 퇴진”〉, 신뢰 즉 전문성·정직성 그리고 역동성이 문제이다. 민주노총을 이끄는 차기 위원장에 양경수 현 위원장이 당선됐다. 양 위원장이 당선 소감으로 ‘윤석열정부 퇴진’을 강조하면서 노정(勞政) 관계도 다시금 불안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제11기(직선 4기) 지도부 선출 투표에서 36만3246표(56.61%)를 득표해 20만1218표(31.36%)를 얻은 박희은 후보를 제치고 차기 위원장에 당선됐다. 이번 투표엔 투표권을 가진 민주노총 조합원 약 101만 명 가운데 63.97%인 64만1651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한 것은 2001년 단병호 위원장 이후 두 번째이며, 2014년 임원 선거 방식이 직선제로 바뀐 이후로는 처음이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3년이다.
이태환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장이 수석부위원장을, 고미경 전 민주노총 기획실장이 사무총장을 맡게 됐다. 2020년 비정규직 출신으로선 처음 민주노총 위원장에 당선됐던 양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선 ‘새로운30년위원회’ 설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200일간의 현장 대토론 등을 통해 조합원 중심의 노동운동 전략을 세우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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