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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일간지 ‘5·18 특별판’을 함께 공유한 일부 시의원이 공동발의한 불신임안으로 의장직을 잃은 허식(66)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30일 법원에 신청했다.
특히 “불신임 근거로 품위유지 조항을 든 것 자체가 불신임 사유가 되지 않고 사유의 빈약함을 자인하는 것”이며 “5·18특별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뜻”이라고 공박했다.
이어 탈당계 제출이 징계 회피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당과 의회를 배려한 행동을 오히려 불신임 사유로 기재한 것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 대한민국이 탄핵 공화국이 돼 버렸다”며 “공직자가 잘못된 탄핵, 거짓 불신임 받는 일, 사유를 못 갖췄는데도 탄핵이 남발되는 사태는 이제 막아야 한다”고 습관적으로 되풀이되는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고는 “이미 수원지법·대전지법 등에서도 의장 불신임안을 효력 정지한 사례가 있다”며 “우리 인천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심히 가슴이 아프다. 부디 사법부에서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워 지방정치부터라도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잘못된 의장 불신임에 대해 사법부가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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