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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조직적 전체’를 이룬다. 분업이 될수록 떨어져 있지만 화폐와 분업 기능으로 결국 하나로 집결된다. 이들이 국가를 이룬 셈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입법·사법·행정 기구가 엉성하게 견제와 균형 그리고 갈등관계를 이룬다. 언론이 밖에서 이들을 견제할 수 있으나 언론은 자유와 독립성을 상실하면서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 사이에 시민단체의 영역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좋은 현상이다. 시민단체 영역의 태동과 더불어 그들은 전문성을 갖출 때가 되었다. 이는 호불호를 떠나서 ‘견제와 균형’의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이다.
행정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정당성을 잃어간다. 행정부에서 예산을 독점하는 것을 막을 때가 되었다. 그들은 얼굴을 바꿔가면서 예산을 독점하고 입법·사법·행정은 한 팩으로 움직인다. 그들의 중심세력은 86운동권 세력이다.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前체코북한무역 대표·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2024.05.22), 〈저들은 왜 그렇게 5·18에 집착하는가〉, “지금 국민의 세금을 먹는 5·18 단체가 셀 수 없이 많고 유령 같은 5·18 유공자는 몇 만 명인지 알 수가 없다. 5·18을 폄훼하면 살인자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다는 악법이 난무할 정도로 한국에서의 5·18과 광주는 예수님이나 북한 김일성의 고향을 능가할 정도로 성역화가 되어 간다.
해마다 4월15일만 되면 국가의 간부들과 주민이 무조건 가야 하는 김일성의 고향 만경대가 있는 북한에서 살아 본 나는 한국에 와서도 해마다 5·18에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광주로 몰려가서 눈물을 흘리며 읍소하는 것을 보면 꼭 북한을 보는 듯하다.
거두절미하고 한국 국민은 좌파들이 왜 5·18에 저렇게 집착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주모자와 유공자, 그 정신조차 떳떳이 밝히지 못하는 5·18에 왜 저리도 집착하는지를 알아야 종북좌파의 모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려면 우선 북한을 보아야 한다.
북한에서 김일성 공산정권이 3대까지 무난하게 이어진 것은 ‘백두의 혁명 전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 백두의 혁명 전통이 김일성 가문의 혈통이고 북한의 정치철학이고 국가의 법과 노동당 규약의 근간이 되어서 지금까지 80년 동안 굶어 죽으면서도 폭동 한 건 없이 순항하게 만든 것이다.
백두의 혁명 전통이 가짜이든 마적단의 역사이든 관계없이 그것을 성역화했기에 김일성 가문이 오늘날까지 주민의 지지를 받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 북한의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영구 집권을 꾀하는 게 바로 한국의 좌파 세력이다. 즉 김일성 가문처럼 대한민국을 영원히 지배하려는 종북좌파들이 5·18 폭동으로 한국의 민주화를 이룬 것처럼 가짜 혁명 전통과 가짜 정신·가짜 투사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86운동권 친북 세력은 북한을 정점으로 움직인다. 한편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조일훈 논설실장(5.22), 〈푸틴 등에 업은 김정은의 ‘남조선 완정론’〉,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수혜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다. 얼마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공동선언문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양측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행하는 군사 분야에서의 위협 행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대결을 촉발시키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중국·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감싸 온 사례는 많지만 양국 정상이 동시에 두둔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외교 분석가들은 푸틴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은은 푸틴에게 천군만마 같은 존재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와 노동력 등 실효적 도움을 줬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 눈치를 보느라 드론 정도만 제공했고, 러시아의 전통적 우방인 벨라루스와 아르메니아도 군사적 지원은 하지 않았다.”
차이나와 러시아가 분리전략인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다. 북한·중국·러시아는 혈맹이다. 86운동권 세력은 대한민국의 반미·반일, 친유럽은 1945년 체제를 깨고 싶은 것이다. 즉, 자유주의·시장경제를 거덜을 내고 싶다. 불행하게도 윤석열정부와 문재인 정권은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정치사회부 차장대우·피플팀장(5.23), 〈‘脫원전’ 부역자로 ‘親원전’ 하겠다니…〉, 입법·사법·행정 세력의 뒤엉켜있다. 그 중심에 86운동권 세력이 쪼아리를 틀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전면 중단에 대한 분노 등으로 정치에 뛰어든 ‘친(親)원전’ 윤석열 대통령은 명운을 걸고 ‘월성 원전’을 최우선으로 전면 재가동해야 했다.
‘탈(脫)원전’의 첨병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경제성 조작이라는 조직적 범죄까지 동원하며 ‘월성 원전 영구 정지’를 위해 꿈틀댄 것과 정반대 행보를 보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성 조작으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어간 ‘탈원전 부역자 집단’은 윤 정부 집권 3년 차가 되는 현재에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가짜 증인’ 논란에 재판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 문 정부에서 탈원전을 이끌었던 주요 인사들은 윤석열정부에서 원전 세일즈맨으로 변신했다. 인사부터 꼬였다. 윤 정부의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에서 대통령실 비서실장까지 맡았던 이관섭 문 정부 당시 한수원 사장과 윤 정부 초대 황주호 한수원 사장 체제가 ‘핵심’이다.
이들의 ‘원전 최강국’ 청사진엔 신뢰성이 결여돼 있다는 게 기자가 만난 탈원전 반대 인사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이다. 핵심은 이들이 ‘사람’을 갈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문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으로 이어지는 ‘원피아(원자력 마피아)’ 세력을 도려 내지 못했다. 포장지만 윤 정부로 바뀌었을 뿐 내용물은 문 정부 그대로인 꼴이다.”
언론도 별도 비판할 생각이 없다. 86운동권 세력이 주축이 된 국회는 몽니가 심하다. 한국경제신문 사설(5.23), 〈이번엔 ‘감사완박’?… 민주당은 헌법기관 위에 군림하나〉, 이 기사는 스크렙을 할 수 없게 통제하고 있다. 그 주축 세력은 AI시대 불리한 기사를 삭제하기에 몰두한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 행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의원내각제·연방제 통일안으로 가는 수순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무리수와 폭주가 끝이 없다. 그제 당선인 워크숍에서 22대 국회 개원 즉시 중점 추진하기로 한 56개 법안을 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거나 삼권 분립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시장적·위헌적인 것들이 나열돼 있다.
민주당이 2022년 발의했다가 독립성 훼손이라고 비판받은 감사원법 개정안 처리에 다시 시동을 거는 것부터 입법 보복 냄새가 짙다.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들을 보면 감사원이 특별감찰할 때 계획서를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 승인을 얻도록 했다. 비공개 감사·직무감찰 결과도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감사 결과의 대통령 보고 절차는 폐지했다.
입법 당시 탈원전·통계 조작 등 문재인정부의 의혹에 대한 감사를 틀어막기 위한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 법안이라는 지탄을 받았다. 앞으로도 감사원을 국회 통제 아래 두고 민주당 정권에 불리한 감사를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행정부·법원이 국회권력을 감시할 수 없게 되었다. 국회가 만능의 권력을 가진 것이다. 그에 시민단체가 나서 부정선을 고발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정치사회부장(5.23), 〈우파단체 시국 대토론회-“4.10 총선 부정 의혹… 탄핵정국 연관지어 이해해야”〉,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와 대한민국애국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국대위)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아가페홀에서 주최한 시국 대토론회에서 4.10 총선의 부정 의혹은 윤 대통령을 권좌에서 내몰기 위한 좌파그룹의 조직적 움직임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두호 사단법인 자유수호국민운동 이사장은 4.10 총선 이후 시국진단에서 “우파가 이번 총선에서 참패했다고들 하는데 나는 인정할 수 없다”며 “(선거를 조작한) 종북좌파들이 우리를 게·가재로 보고 부정을 저질렀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 이사장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황교안TV’에서 공개한 50가지 총선 부정 의혹 사례에 이어 직접 4.10 총선을 쟁점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를 전하면서 “종북 좌파는 이제 탄핵정국으로 가기 위해 여러 제스처를 하고 있다”며 부정 선거 의혹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최대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회자되는 조국 대표를 가리켜선 “조국은 금년 가을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고 개탄했다.
사회를 맡은 민중홍 국본 사무총장은 “4.10 총선 부정으로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선거의 정당성이 사라지게 됐다”며 “언론과 사법부도 죽은 현실에서 우리가 뭉쳐 깨어나길 바라며 오늘 시국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국민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자유대한민국애국단체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비정기적 회의를 갖고 8월15일에 ‘선관위 해체 전 국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물론 4.15·4.10 부정선거 고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게 된다. 현안 문제로 5·18 헌법전문 소록·연방제 통일안·의원내각제·대기업 국유화·중공의사 수입·상속세 폐지·최저임금제 조정 그리로 소액주주 운동 등 절박한 문제를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국가 예산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86운동권 세력이 득세하여 한 팩으로 움직일 때일수록 민주공화주의 헌법정신을 이탈할수록 시민단체들은 자유주의·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을 구현할 정체성 확보 및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시점이다. 이젠 입법·사법·행정·언론이 한 팩으로 움직이는 것을 끝내야 선진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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