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의 민심군심(民心軍心)] 누가 국민의 생존 기반인 軍을 흔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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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을 흔드는 것은 국민·국가의 생존 파괴하는 짓
정치적 목적의 군 개입엔 국민이 과감히 나서야

박필규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6-04 06:31:15

군인은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하여 안보 전략 수립으로부터 소부대 전투력 개발·전투 준비와 교육훈련·정신 무장과 부대 관리 등 유사시에 대비해 통합 전력을 발휘하는 전투의 전문가들이다. 평소에는 그 존재만으로도 전쟁을 억제하는 집단이며 적의 도발과 전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공인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 파병 장병을 포함한 안보의 전사들은 보이는 적은 물론 보이지 않는 적까지 보고자 노력하고, 싸워서 이기는 전투력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군인은 국가를 위해 아무나 할 수 없는 책무를 묵묵히 수행할 때 숭고하고 명예롭다.

지금 북한의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국제 정세 또한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우리 군은 갖은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군은 자정(自淨) 능력이 있는 엘리트 조직이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언론은 침소봉대하고, 군인권센터는 간부와 용사를 이간시키기에 바쁘고, 국가의 안위보다 정략과 인기를 추종하는 정치가 안보에 개입하여 군을 분열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며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미필적 반역을 하고 있다.

군을 흔들어서 군사 이익을 취하는 집단이 북한 외에 누가 있는가. 국가는 정치 수준만큼의 군대를 보유한다. 정치적 타락이 군까지 약화시켜 월남이 패망한 사례를 지금의 우리는 상기하고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정략적 목적의 ‘채상병특검’이 군을 흔드는 대표적 사례다.

문재인 정권 당시 적은 적화 의지를 고수하고 있는데 항복 수준의 9.19군사합의를 하는 등 군을 무자비하게 파괴해도 침묵하던 정치가 나쁜 버릇을 버리지 않고 또다시 군을 흔들고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는 반국가 행위를 하고 있다. 그들이 대체 누구를 위해 군을 흔드는 것인지 정면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을 분열시키고 약화시켜 전쟁이 나면 말뿐인 정치인들이 전장에 나가서 군인들 대신에 싸워 줄 것인가.

군은 우리의 딸과 아들들이 국방 의무와 사명감으로 모여 적에 대해 합법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숭고한 집단이다. 군은 정치적 비난과 적이 투사하는 오물을 인내하는 감성도 없는 외계 조직이 아니라 사기와 사랑을 먹고 사는 국가 지킴이 조직인데 지난해 5년 이상 경력의 간부 9481명이 전역을 선택했다.

군 전투력의 근간인 중·초급 간부의 전역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전역을 택한 그들에게 애국심 부족을 탓할 수도 없다. 정치적 군 흔들기와 내년이면 병장이 소대장 수준의 급여(월 205만 원)를 받는 계급 질서에 반하는 경제 질서 교란도 대규모 전역 지원에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최상위 기능인 안보가 위태로운 지경에서 벗어나도록 이젠 국민이 나서야 한다.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는 군을 믿고 자식을 군에 맡겨야 한다. 자식을 군에 보내고 군을 믿지 못하여 군부대 관리에 개입하는 ‘헬리콥터 맘’은 이제 그 단어조차 사라져야 한다.

정치가 군을 부당하게 흔드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채상병특검처럼 정치가 군을 흔들면 그런 정치인은 국민이 용서하면 안 된다.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안보를 위해(危害)하는 정치인을 방치하면 그들에 의해 예기치 못한 전쟁이 날 수 있고, 우리는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사라지는 최악의 참상을 겪을 수도 있다.

군은 더이상 나쁜 정치가 통치권과 지휘권을 흔들고 침해하지 않도록 과학적이고 인간을 존중하는 부대 관리에 힘써 악성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군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군을 흔드는 나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말고 대변인을 통해 안보 차원의 대응을 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