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서울시, 세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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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갈등예방·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홈네트워크 설비 관리·점검 기준 신설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12 07:32:27

▲ 서울시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방법·역할·분쟁조정 절차 등의 세부 기준을 포함한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 송파구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시는 앞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방법·역할·분쟁조정 절차 등의 세부 기준을 포함한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준칙에 따라 공동주택 내 화재 예방 조치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반기별로 실시되는 소방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도록 하고, 방화문에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주체가 방화문 점검 기록을 게시해 관리 강화를 유도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운영 및 점검기준도 신설됐다.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을 지능형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및 공사의 시행·감독, 안전진단 등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기본 지식과 기술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홈네트워크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입주자들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관리사무소장의 신규 배치 또는 변경 시 최근 1년간 법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이력을 입주자들에게 배치 예정일 5일 전까지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번 준칙에 추가됐다.

아울러,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원의 자격·임기·교육·분쟁조정 절차·경비 지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총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기타 구성 절차와 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비의무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관리위원장·관리사무소장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시는 그 밖에도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실시간 중계 또는 방청 △입주자명부에 반려동물 사육여부 기재 및 개인정보 동의 문구 수정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 시 평가기준 구체화 △세대별 사용료 산정 방법에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추가 등을 개정했다.

개정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 개 공동주택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 개정 시 길잡이가 되며 각 단지는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1년여간 서울시 내 공동주택 관리․운영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조사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이번 준칙 개정으로 층간소음 문제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공정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된 준칙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