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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회피·인앱 결제·망 사용료 등 같은 주제 몇 년째 반복
과방위 20명 중 15명이 초선… 업계 “이슈몰이 그칠까 봐 걱정”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30 13:12:36

▲ 과방위 국정감사에 빅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 제공

국정감사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몇 년째 같은 주제가 국정감사에서 언급되지만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 감사 증인으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 법무 총괄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 등을 선정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법인세 회피 문제에 더해 인앱 결제와 망 사용료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안들은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과 콘텐츠 사업 위축 등의 이유로 대책이 요구돼 왔다. 이에 더해 전 세계적으로 같은 주제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 빅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비슷한 주제로 빅테크 관계자들을 소환했음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에는 세계 최초의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음에도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망 사용료 법안은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다 올해 8월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법인세 회피의 경우 아직도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의 한국 매출 규모를 추정만 할 뿐 정확한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애플은 법인세 회피 논란 이후 매출원가를 낮추며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이 약 4배 증가했으나 애플처럼 자진해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면 여전히 국내 기업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내고 있다.

여기에 올해 과방위 의원 20명 중 15명은 초선의원이며 언론인 출신이 대거 배치되면서 방송이 주가 되고 과학기술이나 정보기술(IT) 산업 등은 뒤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과방위 소속 의원들의 이해도 부족으로 빅테크 탈세·망 사용료·인앱 결제 등에 대해 이전까지의 논의가 이어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IT 업계 관계자는 “과방위 의원들이 이런 이슈를 다룬 적이 없다 보니 검색하면 나오는 수준으로만 파악하고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 같다”며 “예를 들면 구글코리아는 국내 홍보만 담당하는데 구글코리아의 매출과 법인세 문제를 거론하는 것만 봐도 문제 파악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진행된다면 변화 없이 이슈몰이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2018년부터 비슷한 문제들이 언급됐으나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며 “다만 최근 구글에 대한 미국의 독점기업 판결이나 방통위 제재 등 상황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 증인 소환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앱 결제의 경우 더욱 강력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