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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제도가 국민 세금으로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고 체제 전복을 기도한 혐의를 받은 이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스카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1·2차 5·18 유공자 명단상의 동일인 여부를 바탕으로 이들의 역대 시국사건 개입 개연성을 종합 분석한 결과, 5·18 등록 유공자에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을 시작으로 교육지표(1978년)·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1979년) 사건·부마사태(1979년)·사북탄광 사태(1980년 4월)·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1980년 5월)을 지나 광주·대구·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학림·부림·무림 사건, 아람회 사건, 언론 해직자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까지 총망라한 사건들에 걸친 동일인 명단이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가 유공자 명단의 원본 공개를 극구 회피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민청학련 연계성과 광주의 특정 고교 출신자들 간의 얽히고설킨 개입의 개연성이 확연하게 드러나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 전면 공개와 정부의 정밀한 진상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5·18 폭동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짙은 윤한봉은 8명이 사형 집행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과의 연계성도 스스로 밝힌 바 있어 민주화를 가장한 반(反)국가 행위 세력의 ‘셀프 특전’이라는 지적이 있는 실체의 뿌리를 가늠하기조차 힘들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베일에 가려진 이들의 실체를 5·18역사왜곡처벌법으로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들리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5·18 유공자에 민청학련 연루자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가담자들은 인혁당 재건위를 비롯해 조총련·일본 공산당·국내 좌파·혁신계 인사와 함께 공산당의 조종을 받아 정부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1974년 4월2일 연행됐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북한지령을 받아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 전복을 기도한 혐의로 25명이 기소돼 1975년 8명이 사형, 17명에겐 무기징역이 선고된 당대 최대 시국 사건 중 하나다.
5·18 직전 무기고를 사전 답사했다고 자인한 윤한봉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복수하기 위해 박정희 당시 대통령 암살기도 모의를 한 적도 있다고 자서전 ‘운동화와 똥가방(1996년)’과 언론 인터뷰에서 스스로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 주동자들은 유독 윤한봉의 광주일고 동문이 많다. 남민전 사건까지 합치면 더 증가한다. 광주일고 교내 이념써클 ‘광랑(光郞)’을 중심으로 제11·14회 졸업생들이 광주사태에 주동자로 거론되고,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주로 가담했다는 의혹도 있다.
광주일고 출신 김상윤은 1971년 정상용(국회의원)·이양현·김의택(공직) 등이 조직한 민족사회연구회(민사련)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광주사태의 주동자들이었다는 점에서 인혁당-통혁당(간첩 김종태)-민사련-민청학련-남민전-김대중 내란 음모-5·18 광주사태는 떼어 놓을 수 없다고 1989년 증언했다. 광랑은 반미·친북·친공을 이념으로 했다고 당시 정부는 판단했다.
민청학련 관련 광주일고 출신 중 본지 입수 1·2차 5·18유공자 명단과 일치하는 이들은 △김상윤(녹두서점·당시 화염병 제조) △나상기(농민문제연구소장·KSCF) △문덕희(당시 무기 회수 반대) △김영재(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 빼돌린 자산을 유치한 서울신용평가정보 최대 주주 칸서스자산운용 회장·금윰감독원 부원장보) △박형선(부산 저축은행 비리 주범·윤한봉 처남·1978년 연탄가스 사망한 매 박기순은 윤상원과 영혼 부부) △윤강옥(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획본부장·민주당 광주시 지부 사무처장) △정찬용(1980년 당시 사망) △윤한봉(광주사태 주동, 5·18기념재단 창립자) △이양현(당시 기획위원·광주노동연구소 이사장) △정상용(13·14대 국회의원) △정금채(안양의왕군포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 △조계석 △김경남(민중신학계열 목사) △나병식(민화협) 등이 있다.
또한 △김운기(완도민주쌀상회 대표) △김준묵(전 스포츠서울 회장·서울교육청 통합도서관 ‘미래 엠엔비’ 대표) △김준수 △노준현 △안양로(한국기자협회 편집국장) △윤여원(숭실대 총학생회장) △이우재(반유신운동기념사업회장·전 인사련 부의장) △이해찬(전 국무총리) △임상택 △진재학(한겨레신문 논설위원·농촌정보문화센터 소장) △하태수 △강기룡(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강기종(처 김윤도 유공자로 민청학련·익산 샘골책마을) △고은수(이해찬과 활동·전교조) △김학민(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장·부친 김윤식도 유공자) △김택춘(횃불교회 목사) △박용훈(민청학련 민사재심 추진위원·무림 사건) △서성교(공군군무원) △안평수 △유대기(전인교육실천연대 공동대표·한국 출판문화운동협의회 사무국장) △유종성(칼럼-누가 박근혜의 영예로운 퇴진을 말하나, ‘하야’ 아닌 ‘탄핵’이 답이다 기고·처 유승희 전 의원·형 유종근 전북도지사) △이대현 △이범(백산서당 대표) △이학영(남민전 활동·현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 △정재돈(전국농민연합의장) △황광우 △이훈우(전 한겨레신문 제작국장·미상차수) 등 40여 명이 등장하며 이들 대부분은 민주화명예유공자로도 이중 등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민청학련 사건에 구속됐고 1970년대 말 반국가단체인 남민전에도 가담해 총기를 비축하고 사제폭탄을 제작하며 무장 혁명을 위한 혁명군자금 마련을 위해 차성환과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 자택에 침입해 차성환이 경비원을 과도로 찌르고 도주하자 현장에서 체포돼 강도상해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1984년에는 조카 이름으로 위장해 문단에 등단하기도 했다.
본지는 이학영 부의장을 비롯해 광주시와 국가보훈부에 유공자 등재 여부를 요청했지만 신청 이후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답변하지 않고 있다. 보훈부는 ‘관할이 아니다’, 광주시는 ‘자료가 부존재한다’고 답변했다.
민청학련 사건의 북한 측 당사자였던 간첩 김용규(1979년 11월 밀입국)는 ‘민청학련은 북한 대남 공작기관이 직접 관리하고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으로 공산주의자들의 배후 조종을 받아 화염병과 각목으로 시민 폭동을 유발하고 정부를 전복해 노동 정권을 수립하는 등 국가 변란을 기도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김용규는 남한에 북한이 관리하는 운동권 조직이 94개, 밀입북자만 100여 명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박헌영 숙청 시 탈북한 박갑동(일본 거주)도 민청학련이 북한과 결부돼 있다고 증언했으며 민청학련 관련자 중 광주일고 동문이 19명, 인혁당 재건위 21명이며 홍성우 변호사는 민청학련 배후가 위장명 '경락연구회'를 쓰는 인혁당 재건위라고 증언했다.
앞서 인혁당사건은 1962년 간첩 김영춘의 주도로 통일민주청연동맹 중앙위원장 우동읍(한국골든스템프사 상무)과 간사장 김배영·민족민주청년동맹 경북도 간사장 도예종(삼화토건 회장)·빨치산 소년 출신 경제학자 박현채(1995년 사망) 등이 연루됐다.
당시 정부는 인혁당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적인 지하조직으로 국가 변란을 일으키려던 사건으로 발표했다. 간사장 김배영은 1962년 10월 우동읍(우홍선)과 일본으로 밀항해 조총련을 통해 월북한 뒤 지령을 받고 1967년 10월 남파됐으며 1971년 사형이 집행됐다.
이들은 외국군(미군)철수와 남북서신 문화 경제교류를 통한 평화통일을 골자로 한 강령과 규약을 채택한 인혁당 창당 발기인대회를 갖고 한일협정 반대 데모를 유발하고 4월 혁명을 확대하고 정권타도를 결의하다 1964년 6월14일 발각됐다.
배우 문근영의 이모로 남로당·빨치산·통혁당 간첩 출신 류낙진의 딸 류소영은 인혁당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빨치산 소년 박현채가 1980년 4월 중순 광주를 방문했다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7년 발행 서적에 적혀 있다. 또한 4월19일 조선대 총학생회장 선거 직전 류소영 주도로 조선대 운동권 전체 비상회의가 무등산 내 증심사에서 개최될 때 강사는 박현채였다고 이우정은 1988년 밝혔다.
한편 1976년부터 윤한봉·조계석 등 광주일고 동문 7·8명으로 구성된 광주 운동권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8명이 처형되자 복수차 박정희 대통령 암살 음모를 진행했으며 광주사태는 ‘간접적 산물’이라고 말했다. 1978년 박형선(윤한봉 매제)·정상용 등이 중앙정보부에 일시 체포되었지만 대통령 암살 음모는 누설하지 않아 광주사태 후 정상용과 이양현이 함평으로 은신한 것은 혹여 모의 사실이 발각될까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7·8명 중 3명은 공직에 있어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 당시 윤한봉은 수류탄 3개, 다이너마이트 2박스 뇌관까지 준비한 사실이 있었으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실행할 수 없었다고 직접 증언하기도 했다.
윤상원(윤개원·남민전)이 김대중의 외곽단체 국민연합 사무국장으로 임시혁명정부로서의 시민학생투쟁위원회를 조직했을 때 그 명칭을 남민전 산하 조직 민주투쟁국민위원회에서 그대로 따왔다. 전남도청 점거 목적은 임시혁명정부 수립, 투쟁위원회는 임시혁명정부, 즉 시민군(무장혁명군) 점령지역의 행정권을 장악한 기구로서 조직됐다는 것이다.
이정로는 1989년 광주사태 주동자들이 혁명 권력을 탄생시킨 것은 공산혁명의 한 수순이며 임시혁명 권력에는 자본가가 1명도 없었고, 부산저축은행(박형선·김영재 등 광주일고)과 같이 서민과 노동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게 하는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했다.
최정운 교수는 시민군이 국가의 의례를 집행하기 시작하고 시민을 징병하고 재산을 집행하는 등 국가권력을 행사하려 했고 ‘전남민국’ ‘광주공화국’이란 명칭의 새 국가 탄생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에는 국가 전복 기도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런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 중요하자 시민학생투쟁위원회라는 공식 명칭 대신 ‘항쟁지도부’로 개칭해 광주사태를 미화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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