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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서울 마포의 한 북카페에서 중국 특파원 등 외신기자단과 비공개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개미의 개체 수가 늘어나는데 전쟁이 나면 목 잘린 개미, 허리 잘린 개미가 있다. 살다 보니까 인간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대규모 전쟁을 통해 인간 개체 수를 줄인다”고 경악스러운 말을 했다. 그렇게 평화를 주장했던 이재명은 인류 문명의 최악인 전쟁을 자연현상처럼 발언했다.
이재명의 ‘인간 개체 수’ 표현은 인간의 존엄성과 영성 모독이다. 인간의 가치를 단순한 숫자를 의미하는 ‘인간 개체 수’ 발언은 많은 사람에게 큰 충격과 불쾌감을 제공했다. 이재명은 인간 개체 수 발언으로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경시하는 발언을 넘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인류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범했다.
‘대규모 전쟁으로 인간 개체 수 줄인다’는 발언은 전쟁광인 히틀러도 하지 않았다. 인구 증가 때문에 인류가 망한다는 맬더스도 인간 개체를 줄인다는 광적인 말을 한 적이 없다. 인간 개체 수를 줄인다는 말 자체가 반인륜 반문명적 망언이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당이 표방하는 더불어 살겠다는 의지에 반하는 반당적 표현이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유혈사태를 부추기는 발언으로 내전의 총성을 이미 울렸다. 이런 시기에 이재명의 ‘대규모 전쟁’ 발언은 민주당 지지 세력과 민노총과 좌익 언론과 공수처에 내리는 ‘내전 포고령’으로 보인다. 이재명은 ‘줄탄핵’과 명분 없는 ‘대통령 체포’에 역풍이 불고 있다. 이판사판 심정으로 국가 세력 저지와 제거를 위한 내란과 내전과 적과 합세한 반역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날 것이다.
전쟁은 타국에 자국의 의지를 강요하는 무력 행위로 시작은 정치지만 그 끝은 공멸을 초래한다. 궁지에 몰린 이재명이 6·25전쟁 시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요청한 김일성처럼 중국에 의한 한반도 전쟁 개입을 염두에 두고 ‘대규모 전쟁’ 발언을 했다면 외환 준비죄에 해당한다.
이재명과 시진핑은 죽느냐 사느냐의 게임 중이다.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이 되면 정치적 사망이다. 12.3 계엄령 선포 시 경기도 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던 중국공산당 전산조작 요원 90명이 체포되어 미국령 모처에서 미국 정보요원에게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위 90명의 중국공산당 전산조작범들을 통해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면 시진핑 체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더 이상의 반역을 범하지 말고 내란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한다
대통령 관련 영장 발부 권한도 없는 서울서부지법의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장기 체포영장은 ‘조기 대선’에 미친 민주당과 수사 자격도 없는 공수처가 내통으로 만든 사문서(私文書)에 불과하다. 세계 어느 나라가 사문서를 기초로 대통령이 있는 관저를 공격 목표로 삼는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지 체포를 주업으로 삼는 기동대가 아니다. 공수처장은 지금이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라.
▶경호처는 어떤 형태의 체포조든 적(敵)으로 간주하고 대처해야 한다.
경찰 총경 출신인 이지은 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특수 레카차와 헬기 동원, 경찰특공대 화력으로 경호관의 항거 의지를 분쇄하라는 후방지역 적과 적 특작부대의 준동과 교란을 제압하는 수준의 강압 진압을 주문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갖고 덤빈다 해도, 총을 맞더라도 체포를 강행하라고”고 질책성 발언을 했다. 이는 정쟁을 넘어 정부 기관끼리 유혈사태를 부추긴 자체가 내전의 첫발 총성을 울린 것이다. 경호처는 경호처장이 부재한 상태가 오더라도 경호법 매뉴얼대로 조치할 것을 주문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치주의가 무너진 것에 통감하고 긴급 조치를 해야 한다.
현재 내전 직전의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관은 사법부밖에 없다. 민주당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의 구체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무더기 탄핵소추는 정권 찬탈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 고위공직자를 죽이려는 집단 살인행위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위기는 정치적 갈등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국가 세력과 자유 체제와 국가를 파괴하려는 반국가 세력 간의 전쟁이다.
법조문 쇼핑으로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한 영장판사는 즉각 파면 조치하고,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을 법대로 진행해 법정구속으로 내전의 중심을 깨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소추안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이재명의 대통령 야욕과 정권 찬탈 목적의 탄핵 조건을 갖추지 않은 소추안은 모두 각하시켜 헌법재판소의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군은 안보 핵심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찰특공대 헬기 투입을 저지해야 한다.
군은 대통령 체포를 명분으로 유혈사태까지 부추기는 민주당의 행위를 반군·반국가·반란으로 인지하고, 내란을 지휘하는 원탁 테이블과 내전으로 발전시키려는 반국가 의사결정 꼭지점에 북한과 중국이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최악의 안보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체포를 빙자하여(반대로 경호를 가장) 무력을 먼저 사용하거나 안보의 핵심 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헬기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려 접근하면 공역 통제를 근거로 바로 격추해야 한다. 상처를 치유할 수 없는 유혈사태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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