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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社告] 간첩단 보도 사과드립니다
스카이데일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미군과 함께 선거연수원에서 중국 간첩을 체포해서 일본 오키나와로 압송했다는 기사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지는 5월15일 ‘5․18 보도 사과드립니다’란 사과문에서 세간에 화제가 된 중국간첩 체포설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재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지는 특별취재반을 가동해서 사실관계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국간첩 체포기사를 오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사 작성자는 안병희 외에도 믿을만한 체보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특별취재반이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았던 한국인 공무원을 직접 만나서 연수원에 있던 사람들은 중국간첩이 아닌 한국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각종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하고 교차검증한 결과 논란의 기사가 거짓 제보에 따른 허위사실 보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국민께 혼란을 드린 점을 사과드리며 공정선거를 위해 노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편향된 시각과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배척하고 공정보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25년 8월 13일
스카이데일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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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에는 중국 간첩이 아닌 한국 공무원이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일환 사무관은 12.3 비상계엄 경기도 수원시 선거연수원에 있었다. 사무관으로 승진했던 김일환 사무관은 2주 동안 리더십과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
스카이데일리는 8월13일 정부 과천청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일환 사무관을 만났다. 선거관리과 차승현 서기관을 통해서 선거연수원 관련 보고서와 숙박자 명단까지 직접 확인한 결과 김일환 사무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 있었다.
본지는 1월16일자 신문에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계엄군과 미군이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간첩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지만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중국 간첩을 체포한 일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런 까닭에 본지는 특별취재반을 가동해서 중국간첩 보도와 관련하여 팩트체크한 결과 중국 간첩이 체포돼 오키나와 미군 공군기지로 끌려갔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현직 경찰 관계자는 “만약 99명이 동시에 모였다면 이는 이미 간첩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고 말했다. 진짜 간첩이었다면 보안 의식이 없는 행위라는 뜻이다.
더욱이 해당 보도에서 제시된 ‘체포 후 주일미군 기지 압송’ 설정 역시 외교·법률 체계상 현실성이 없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검거될 경우, 절차는 국내 사법기관의 수사·기소가 우선할 수밖에 없고 미군 군사시설로 직접 이송하는 것을 넘어 일본으로 압송했다는 설정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간첩을 체포했다는 시점의 상황도 납득 불가능하다. 당시 선거연수원에는 5급 승진임용 예정자 50명이 지난해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집합교육을 받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6급 보직자 과정 7기 과정에 75명이 1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교육 일정 중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확인한 12월 3~4일 교육 관련 숙박자는 모두 교육생 88명과 외부 강사 8명 등 96명이다.
많은 인원이 밀집한 시점에 비슷한 숫자의 중국 간첩이 선거지원실과 지척거리, 인근의 농업박물관과도 도보 2~3분 거리에서 모여 있었다는 설정 자체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게 전직 정보당국 관계자의 진단이다.
당시 5급 승진임용 교육과정에 참석했던 김일환 행정사무관(공보과)은 “인근에 집이 있어 숙박을 하지 않았지만, 중국인 간첩이 체포됐다는 시점에 연수원 출입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연수원 입구는 CCTV 사각지대가 거의 없고, 차량과 인원의 출입은 모두 기록되는데 대규모 외부인의 이동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본지가 확보한 당시 CCTV 영상 자료 역시 외부 대규모 인원의 출입이나 체포 작전 정황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선관위 측은 해당 자료를 공개했지만, 최초 보도에서는 이를 확인하거나 후속 취재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화이트해커 A씨는 “99명이 한 시설에서 동시에 체포됐다면, 네트워크·통신 기록, CCTV, 출입 차량 데이터 등 수많은 디지털 흔적이 남는다”며 “이런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기정사실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정보 검증 부실”이라고 말했다.
주경준 기자 gjju@skyedaily.com
2025년 1월 20일 기사
[단독] 美 압송 中 간첩, 한국 실업급여 받았다
외국인 연수생으로 신분 위장
6개월 주기로 교체 체류 확인 대부분 조선족·中화교로 추정
지난해 12월3일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Chinese spies)이 선거 조작 외에 우리나라 댓글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자백을 미 정보당국이 심문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들이 문재인정부의 중국 친화 정책으로 버젓이 한국 정부로부터 혜택까지 받아온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18일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붙잡혀 미국으로 압송된 IT(정보기술) 전문 중국인 간첩들이 외국인 연수생 신분을 가장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6개월을 주기로 교체되면서 이 중 일부가 업무에서 제외된 후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 소식통은 “이들 간첩 혐의자가 한국 국민의 혈세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가 심문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본지에 추가 언급 없이 제한적으로 확인했다.
이로써 주일미군기지로 체포·압송된 간첩 혐의자들은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신원이었음을 미 정보당국이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이들이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나 중국 국적 화교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속인주의를 택하는 우리나라 국적법에 따라 화교는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중국 국적을 보유한다.
실제 문재인정부는 외국인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정책을 변경했으며, 조선족과 화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한국경제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밝힌 자료를 토대로 2023년 8월1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4명 중 3명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었다. 2022년 기준으로 직전 5년의 문재인 정권에서 2660억 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정부가 발표했다.
앞서 한국 선거연수원에서 검거돼 오키나와로 체포·압송된 중국인 간첩 혐의자들은 한·미 부정선거에 개입했을 뿐 아니라 ‘프로젝트 목인(木人)’으로 알려진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매크로를 개발해 온 사실을 미군 정보당국이 확인했다. <본지 2025년 1월18일자 오전 11시21분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中간첩단 국내 여론조작 관여’ 온라인 보도 참조>
‘목인’은 AI를 훈련시켜 사람처럼 댓글을 다는 고도화된 매크로의 일종이다. 중국 공산당(중공·CCP)이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을 투자해 개발해 왔다고 한다.
한편 지난해 12월3일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은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압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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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겸 기자 kh@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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