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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와 옥탑 등에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하층 · 옥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하고했다.
이를 기반으로 저소득가구 주거비 보조 항목에 ‘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 ’ 을 포함시키고 특히 지하 · 옥탑 등 열악한 시설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이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별도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하·옥탑 주거자는 실태조사 대상에서 빠져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었다.
지하층과 옥탑방은 화재, 폭우, 폭염 등 기후재난에 특히 취약하지만, 안전한 주거지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보호 사각지대가 지적돼 왔다.
허영 의원은 “지하 · 반지하 · 옥탑처럼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공간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며 “이번 개정안은 주거 취약층을 ‘ 보이는 정책 대상 ’ 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 이주 지원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실질적 주거안전망을 여는 첫걸음” 이라고 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법안 통과로 주거취약계층의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 이주지원이 가능해지는 만큼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후속 시행령 정비와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 며 “ 누구도 지하방에서 고립되거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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