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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1일 광주시의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장기요양시설의 역할과 제도적 포용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시의회·광주노인복지법인시설협회·광주시가 공동주최했으며 고령화와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해 장기요양시설의 역할과 지자체·시설 연계·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손재홍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전체 논의를 조율하며 지역 돌봄 체계에서 장기요양시설이 어떤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하는지 심도 있게 이끌었다.
박미정 시의원은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은 한국 돌봄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다”라며 “장기요양시설이 통합돌봄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권현정 부산 영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합돌봄 전국화에 따른 장기요양제도의 변화 방향을 짚으며 “시설은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전체를 떠받치는 백업센터·회복·전환의 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재가·시설서비스가 의료·복지·요양의 연계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뒤이어 김경명 광주시 통합돌봄팀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추진현황을 소개하며 “장기요양과 통합돌봄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구조이다”라며 “광주는 ‘누구나, 찾아가고, 통합하는 돌봄철학’을 기반으로 전국 표준모델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는 정성배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이형길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감사·이영주 울산노인복지시설협회장·최분이 경남노인복지시설협회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통합돌봄 전국화 이후 장기요양시설의 지역 개방성 강화·병원-시설-가정 간 연속적 돌봄체계 구축·중간집(회복기 돌봄) 기능 도입·지자체-시설 간 협력체계 표준화·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요양시설은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병원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회복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강조됐다.
박 의원은 “통합돌봄과 장기요양은 시민의 존엄을 지키는 하나의 체계이다”라며 “광주는 이미 표준모델을 구축한 만큼 이번 논의가 장기요양기관의 역할을 더 정교화하고 현장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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