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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쿠팡에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세우고 소비자 보호 및 배상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일 국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과 정부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쿠팡 본사의 김범석 의장에게 사죄와 해결 방안 발표를 요구했고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정부에는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범정부대책 수립과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전수 조사 등을 요구했다.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쿠팡은 변명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하지 말고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구체적인 배상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상 초유의 참사라고 규정하며 쿠팡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과 사후 대응 방식을 지적했다. 문 회장은 “주소, 연락처, 구매 내역, 공동현관 비밀번호 심지어 일부 가족 관계까지 유출된 소비자들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싱, 명의 도용 등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SK텔레콤에서 쿠팡에 이르기까지 올해만 하더라도 많은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3법의 제정을 요구했다. 개인정보 보호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응당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기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느끼게 하는 소비자 3법은 소비자를 위한 최소한의 법·제도적 장치라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문 회장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형식적 사과, 쿠폰·포인트 지급 등으로 무마하려는 시도가 반복된다면 소비자들을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를 위해 나서는 기대를 할 수 없다”며 소비자 3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비자 3법은 소비자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으로 구성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은 “수십차례 수십만 마리의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집단 소송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입증책임 전환)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대통령실이 실효성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환영하지만 부족하다”며 “소비자 3법이 이번 기회에 제정되어 소비자들이 국내 제도 미비로 차별받는 현실이 지속돼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고민정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실행위원장은 “쿠팡은 회원탈퇴를 원하는 소비자가 모바일과 PC 등 모든 기기에서 1단계 탈퇴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기업의 자산이 아니라 소비자의 통제가 가능해야할 디지털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고민장 위원장은 “쿠팡은 대폭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소비자 앞에 명확히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이어 고 위원장은 정부에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엄중하고 철저한 조사 및 처벌 △실효성 없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제도 전면 재검토 △소비자 3법 조속한 도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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