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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 및 폐기’ 혐의를 둘러싼 재판에서 2일 오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전 10시15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공판을 열고 계엄 선포문 작성·서명·폐기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규명에 착수한다.
재판의 첫 번째 쟁점은 계엄 선포문이 정식 공문서 형식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임의 문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새로운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과정이 절차적 하자를 덮기 위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폐기’라고 본다. 반면 지난 기일 증인으로 출석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부속실장이 참고용으로 만든 내부 문건에 불과했다”며 허위 공문서 성립 자체를 부정한 바 있다.
두 번째 쟁점은 국무위원 소집 과정이 정상적인 비상 대응이었는지 아니면 특정 국무위원을 배제해 심의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적 조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김 전 수행실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고 일부 국무위원의 명단을 강 전 실장에게 전달하며 소집 과정에 관여한 인물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실질적으로 방해됐다고 본다. 이에 대해 강 전 실장은 “보안을 지키며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신속 조치였을 뿐”이라며 의도성 자체를 부인한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두 사람의 증언을 통해 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조작됐는지 국무위원 소집이 정치적 목적을 띠었는지 여부를 따져볼 예정이다. 특히 공문서 성격 규정과 국무회의 절차의 적법성 판단은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결정짓는 중요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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