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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러한 주장이 한미 간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협상에 현실적 장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 후속 논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한국 핵무장 가능성 우려가 협상 진척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관련 협상 상황을 보고받으며 “핵무장을 하면 좋다는 소망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그런 비현실적인 주장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확보해야 할 현실적 이익이 막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미국 정부가 기본 방침을 바꿨는데도 협상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고, 이어 “핵무장 우려 때문이 아니냐”고 직접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그동안 사회 일각과 정치권에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미국 내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전통적으로 미국은 농축·재처리를 허용하지 않는 기본 방침도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는 건 불가능하고, 경제제재·국제제재가 바로 뒤따르는데 우리가 견딜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장관은 “견딜 수 없다”며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야 하고 제2의 북한이 되는 셈”이라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도 핵무기 개발을 하면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며 “제재 없이 무장도 하고 동시에 경제발전도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현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권에서 무책임한 핵무장 주장이 계속 나오면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며 외교부에 적극적인 설명과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는 우리 안보와 산업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불가능한 핵무장론 때문에 이게 막힐 수 있다”며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대미 3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 “필생의 노력을 투입해 확보한 안전장치가 ‘상업적 합리성’”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제도적 확보 방안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고생이 많았다”며 공을 치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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