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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정전협정 이후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환한 어부들이 국가로부터 간첩으로 몰려 고문과 불법구금, 강압 수사 등 극심한 인권침해를 겪은 국가폭력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피해자 규모를 약 7천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허위자백을 강요받고 출소 이후에도 감시와 사찰에 시달렸으며, 가족들 역시 ‘간첩 가족’으로 낙인찍혀 취업과 진학 등에서 차별을 겪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와 사과 권고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특별법은 국무총리 산하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 재심 지원, 보상금 및 의료·생활지원 등 실질적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수 씨는 “국가의 고문과 사찰 속에 50년간 삶이 무너졌다”며 명예회복을 호소했다. 공동추진위원장 최윤 강원민주재단 이사장도 “고령 피해자들이 살아계실 때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 법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책무이며, 더 늦기 전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는 날이 국가폭력의 어두운 과거를 마주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에는 총 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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