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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국민의힘은 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의원 전원이 집결하는 등 법원을 향한 사실상의 마지막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날 오후 법원 앞에는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집결했다. “추경호 구속 기각”, “12월3일 표결 방해는 없었다”, “야당 말살 불법특검 중단하라” 등의 피켓이 일제히 들렸고, 의원들은 “추경호 화이팅”, “이재명식 정치보복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연이어 외쳤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라며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은 곧 대한민국 자유에 대한 구속영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영장 기각을 겁내 사법부를 협박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양심을 믿는다. 영장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렇게 후안무치한 권력은 없었다”며 “정치특검이 쓴 영장은 삼류 공상소설, 궁예의 관심법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의원 105명 명의의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한때 의원들이 법원 출입로로 진입하려다 방호직 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법원 양쪽 입구에 두 줄로 도열해 추 전 원내대표를 맞이했다.
추경호 “공정한 판단 기대”…
핵심 혐의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오후 2시19분경 법원에 도착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정치적 편향 없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혐의 관련 질문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 사전 인지 시점 등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추 의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12월3일 비상계엄 해제 표결 직전,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반복 이동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지연 및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불참하는 결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어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사실상 본회의 참여를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동훈 당시 대표의 “즉시 본회의장으로 가자”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진들과 상의하자는 명목으로 지연했다는 설명이다.
특검은 이날 심사를 위해 의견서 618쪽, 별첨자료 123쪽, PPT 304장을 제출하는 등 전례 없는 ‘총공세’에 나섰다.
여야 정국에도 후폭풍…
결과는 오늘(2일) 밤 또는 새벽
추 의원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본회의 개의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과 논의하던 맥락일 뿐”이라며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해 당사에 모였던 것이지,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영장 판결은 향후 정국에도 즉각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장 발부 시 민주당은 “내란 방조·직권남용의 법적 판단 확인”이라며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각 시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정치특검의 무리수”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격할 예정이다.
결과는 이르면 2일 밤늦게, 늦어도 3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시점과 맞물려 정치권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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