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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026~2030년 5년 동안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배출권 구매비용이 26조9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철강 업종의 부담이 1조3756억 원으로 가장 많고, 반도체·정유 각 9147억 원, 석유화학 4352억 원, 시멘트 2156억 원 순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6일 ‘K-GX 이행과 전환금융 활성화 정책과제’ 보고서로 이 같이 분석하고, 배출권 구매비용 증가가 기업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3일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한경협은 배출권 구매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11일 발표된 새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으로 산업계 감축 의무가 강화되면서 2035년까지 산업 부문은 2018년 대비 24.3~31.0% 감축 의무가 부여됐다.
반면 배급되는 배출권은 줄었다. 향후 5년간 배급될 산업계 배출권 사전할당량은 이전보다 18.6% 줄었다. 무상할당 비율은 감소한 반면 유상할당 비율은 확대됐다. 또한 배출권 비용 증가가 전력요금 인상 요인으로 이어져 산업계에 이중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우려했다.
한경협은 해외 사례를 들며,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초기에는 정부가 국채 발행 등 정책금융으로 재원을 마련해 전환 투자를 지원하고, 추후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업들이 전환금융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전환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정부가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수입의 일부를 전환금융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다배출 업종은 감축 의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환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산업계가 감축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환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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