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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체결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3대 시장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로 명실상부 ‘FTA 허브’로 거듭난다. 특히 한·중 FTA의 중요성은 막대하다. 중국과의 교역액은 미국와 EU를 합친 것보다 많다. 수출만 봐도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은 1298억12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24.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543억1600만 달러, EU는 542억5400만 달러를 각각 보였다. 수입액의 경우는 841억8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16.6%를 차지했다. 이런 최대 교역국과의 FTA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농∙수산물 분야다. 한∙중 FTA 체결시 농∙수산물 수입증가액이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김치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산 김치 수입이 이미 폭증해 10년전 대비 무려 585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스카이데일리가 한∙중 FTA에 따른 중국산 김치의 수입 현황과 이로 인한 농민들의 아픔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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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중국산 김치 수입량은 23만톤이다. 전년 대비 3만8000톤이나 늘었다.
중국산 김치 수입 사상최고치 매년 경신
한∙중 FTA가 체결되면 향후 10년간 과일은 10억2000만 달러, 채소는 9억7700만 달러로 각각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심지어 국내 농업생산은 최대 14.7%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김치가 주목 대상이다. 중국산 김치 수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치 수입량은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의 수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 1월에만 중국에서 김치 1만6552톤을 수입했다. 2011년 1월 2만1527톤, 2008년 1월 2만1222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양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연도별 김치 수입물량은 어느 정도일까.
2001년 393톤, 2003년 2만8707톤, 2005년 11만1459톤, 2008년 22만2370톤 등이었다. 그러나 중국산 김치의 위생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2009년엔 14만8124톤으로 일시 줄었다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여 2010년 19만2천톤, 2011년 23만78톤을 각각 수입했다.
중국산 김치의 수입물량이 매년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중국산 김치가 계속 수입되자 농업계에서는 올해도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울상이다.
김치, 한∙중 FTA의 ‘뜨거운 감자’
김치가 한∙중 FTA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농업계에서는 한∙중 FTA 협상 때 김치도 ‘초민감 품목’에 반드시 넣어 수입량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김치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20%이다. 때문에 관세를 감안해도 중국산 김치가 국내산 보다 싸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중국산 김치 수입량은 23만톤이다. 전년 대비 3만8000톤이나 늘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중 FTA로 김치 수입량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산 김치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20%이다. 때문에 관세를 감안해도 중국산 김치가 국내산보다 싸다.
일례로 10㎏ 기준으로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에서 국내산 김치는 1만7000원~2만원 안팎이다. 하지만 중국산은 1만3000원 전후면 살 수 있다.
FTA 체결에 따라 김치 관세율이 낮아지면 식당을 중심으로 중국산 김치수입량은 당연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중국산 김치의 수입 증가는 한마디로 국내 농가에 떨궈진 ‘직격탄’이다. 왜냐하면 김치 수입이 늘면 우선적으로 배추 농가가 피해를 입는다. 중국에서 만든 김치여서 현지 배추를 쓰기 때문이다.
▲ 자료:관세청 ⓒ스카이데일리
또 파장은 여기에서 멈추질 않는다. 김치를 만들 때 필요한 고추∙마늘 등 양념류도 같은 방식이기에 국내 농가가 손해를 보게 된다.
결론적으로 중국과의 FTA 협상 때 김치도 ‘초민감 품목’에 넣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다. 식당의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면 중국산 김치 소비량이 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효과는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2015년까지 배추∙무 등 채소류에 대해 농협이 50%를 계약재배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한∙중 FTA 때 가공식품인 김치 등에 대한 관세인하 정도에 따라 중국산 농산물 수입은 감소하지만, 김치 수입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중국산 김치의 수입 증가는 국내 농가에 떨궈진 ‘직격탄’이다. 왜냐하면 김치 수입이 늘면 우선적으로 배추 농가가 피해를 입는다. 중국 김치는 현지 배추를 쓰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요 농∙수산 식품은 모두 제외하고 향후 수입도 최대한 자제한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지만 FTA 체결로 김치 관세가 낮아질 경우 이 같은 조치는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농가에서는 “중국산 배추보다 김치가 더 문제”라고 내뱉는다.
강남구 방배동에서 식당업을 하는 조모씨(58)는 “김치를 직접 담가 사용하고 있지만 일손이 많이 들어 종업원들이 싫어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추와 마늘 등 부재료 값도 비싸 중국산 김치로 교체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면서 “값이 싼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고도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표기하는 식당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국내산 채소로 김치를 제조해 판매하는 한 업체의 대표는 “제도적으로 김치 수입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 통관 과정에서 위생·안전성 검사와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둔갑이 이뤄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FTA 체결, 농업·섬유·생활용품 등 “존립 기반 흔들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9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FTA 등 양국 관계 발전방안과 한반도 평화·안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FTA 에 대한 원칙적인 공감대를 가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04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FTA 추진을 위한 민간 공동연구에 합의한 지 18년만이다.
▲ 자료:지식경제부 ⓒ스카이데일리
▲ 자료:지식경제부
중국은 우리나라에 있어 제1위 교역 대상국으로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 모두 1위 국가다. 또 중국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수입 2위국이면서, 수출 4위국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시나리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2~4%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은 30% 이상 늘어나고, 수입은 35~4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체결된 한∙EU FTA나 한∙미 FTA처럼 한∙중 FTA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전자가전, 석유화학, 철강업종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반면 섬유의류와 비철금속, 정밀화학, 생활용품 등은 FTA가 체결될 경우 중국 저가제품 등의 공세로 인해 산업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농∙수∙축산업은 국내 1차 산업을 크게 위축할 수 있어 협상 과정에서 개방의 폭을 더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22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FTA의 3월 15일 발효에 이어 한∙중 FTA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한∙미 FTA가 오랜 기간 진통을 거쳐 15일 발효되는 만큼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위기극복의 발판이자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농∙어업 분야의 후속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FTA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중국의 차기 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중 FTA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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