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참사와 한반도의 비 피해는 기후변화가 초래한 재앙이다. 때아닌 때에 나타나는 폭염과 가뭄, 대형 산불, 폭우‧폭설과 극한 추위 등 예전에 없던 ‘지구의 몸살’을 목도하고 있다.
근래 두바이 유엔 기후협약과 에너지 전환협약 당사국총회(COP28)는 인류에게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COP28의 쟁점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다. 두바이 선언이 우리에게 어떤 부담으로 가시화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과제는 재난이 터질 때마다 원상 복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변화를 반영한 선제 투자와 범부처 차원의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연구팀의 기후변화 피해 비용 분석에 따르면 전국의 기후변화 피해 비용은 2030년 1조8200억 원에서 2050년에는 34조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0년 만에 약 19배로 불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기존 기반 시설(SOC)의 설계·관리 기준이 달라진 기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철도의 경우 현행 설계 기준은 레일 온도 영하 20도~영상 60도다. 폭염을 감안해 장대레일을 교체한다고 가정하면 최근 코레일 선로 개량 공사를 기준으로 ㎞당 약 9억~11억 원이 필요하다. 이를 국내 철도 총연장 약 4725㎞에 단순 적용하면 4조3000억~5조2000억 원에 이른다.
교량 역시 극한 기온에 취약하다.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는 100년에 한 번 나타나는 극한 기온을 적용했을 때 보통 기후 지역 콘크리트 교량의 68.6%가 현행 설계온도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도 해수면 상승과 강해지는 태풍에 대비해 방파제와 방호시설 보강이 시급하다.
안전·재난 예산은 사고가 나지 않으면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사고가 터진 뒤에는 더 큰 복구 비용을 치르게 된다. 당국은 예산과 정책을 조정할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세워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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