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번 주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들어가면서 8·30 개각에 따른 여야 충돌이 고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특히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전격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의 화살은 '신약로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집중될 전망이다.
용 후보자 낙마로 인해 오른 기세를 타고 김 후보자를 향한 총공세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실패를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용 후보자 사퇴로 중대 고비를 피하며 부담을 덜 게 된 만큼 김 후보자 방어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 등으로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사퇴 압박을 받아온 용혜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장관직 지명 14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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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저 용혜인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그 뜻을 알기에 저 역시 깊이 고심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역할"이라며 " 그러나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민주진보진영 내 연대의 정신을 이어 나가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 자진사퇴를 '사필귀정'이라고 규정하고 '다음은 김승원 후보자 차례'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용 후보자 사퇴 직후 논평을 내고 "(용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난 것이 아니다. 국민적 지탄에도 아랑곳없이 버티고 버티다, 들끓는 민심의 역풍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내린 ‘마지못한 결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후보직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그간의 불법과 편법 의혹이 덮이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용 후보자는 사퇴라는 꼬리 자르기로 상황을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그는 "용 후보자의 사퇴는 이번 인사 참사 수습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다음은 역대급 기득권 카르텔과 불법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를 향해 "브로커와 결탁해 권력형 청탁을 넣은 장본인"이라며 "여기에 현직 부장판사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과 흉악 성범죄자 변호 이력까지 겹치며 자격 미달을 드러냈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인사를 앉히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김 후보자의 즉각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악의 인사 참사는 국민의 눈높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내 식구 챙기기’와 ‘방탄 친위대 구축’에만 매몰된 대통령의 오만한 인사 관행이 부른 필연적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를 시험하는 오기를 당장 멈추라"며 "이제라도 민심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김승원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합당한 인사를 단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파상공세는 이날도 이어졌다.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주가 조작 의혹, 가족 인건비 특혜 의혹 등에 이어 이번에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 경기 수원시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수원시 심사위원 등을 상대로 국고손실죄,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해 형사 고발하고, 부당 선정에 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심사 전반과 김승원 후보자 부부의 청탁 여부, 수원시와의 유착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반박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살리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김 후보자마저 낙마할 경우 이재명 정부 개각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향후 정기국회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다.
민주당은 이날도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적극 반박하며 총력 엄호에 나섰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특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여야 의원 모두가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과 백신·치료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식약처를 여섯 차례 압수수색하고 처장실까지 압수수색했으며, 식약처 직원 여러 명을 36차례에 걸쳐 장기간 수사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한발 더 나아가 "김승원 후보자 식약처 수사의 목적이 드러났다. 당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기획된 표적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윤석열 정권에서 서울서부지검이 수사 착수 직후 작성한 보고서에는 신약 임상 승인 이야기가 아니라 야당 정치인의 이력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 검사가 '김승원 의원의 옷을 꼭 벗기겠다고 했다'는 말이 전해졌다"며 "실체 규명이 아니라 김승원을 타고 이재명 대표로 올라가려는 기획수사였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오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 이형일 경제부총리와 김승원 법무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7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강신철· 이형일·이소영·홍지선 후보자 등에 대해서도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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