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고양·인천·안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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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이후 상승곡선 그려…정부, 과열 조짐 보이면 집중 모니터링

길해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9-05 18:47:20

8.2 대책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역이 추가로 지정된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보이는 인천·안양·고양 등의 지역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5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 지역을 투기과열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효력은 내일(6일)부터 발생하게 된다.

8.2대책 이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 지역은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양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주택가격은 현재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0.33%(주간아파트 기준) 급등세에서 소폭 하락세로 전환했다.

반면 8.2대책 발표 당시 규제를 피한 지역들은 시세가 급등하는 등 시장 과열 유려가 지속돼 왔다. KB부동산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성남은 지난달 마지막 주 아파트값 상승률이 0.27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함께 선정된 대구 수성구 역시 0.3% 내외를 선회했다.

아울러 정부는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시장 과열 조짐이 보이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이 실시되는 지역은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 등이다.

이들 지역은 현재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8·2대책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은 안양 0.55%, 고양 0.39%, 인천 0.35%, 부산 0.23% 등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 할 계획이다. 해당 정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도 추가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겠다”며 “강화된 수준의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해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을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길해성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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