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주 
과거 비·바람, 외부의 위협 등을 피하기 위해 인간은 안전한 곳에서 살고자 했다. 이는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본능이었다. 이후 현대로 오면서 좀 더 시설이 편리하고 주변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욕망은 주택소유를 재촉했다.
아울러 주택은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는 대상을 넘어 투자의 기능까지 요구하다 보니 주택소유와 공급에 따른 갭은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택 투자 기능으로 1가구 1주택에 한해 양도 시 주택차이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흔히들 말하는 똘똘하고 스마트한 주택 붐에 일조하고 있다. 이는 현재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
이처럼 중요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누리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기본적인 요건을 살펴보면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구성(거주자)해야 한다. 또한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만 소유해야 한다.
이어 일시적 2주택자는 새로 취득한 주택일로부터(2012년 06월 29일 이후 양도분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또한 주택구입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는 2016년 06월 29일 이후 등기부 등본에 등기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해당 된다.
상기조건에 충족하더라도 양도 시 양도가액 요건으로는 실거래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2008년10월06일 이전 양도분은 6억원 이하) 그 외 주택의 부수토지면적요건으로는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로 나눠진다. 도시지역은 주택바닥면적의 5배이고 도시지역 외는 10배로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부분이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24
감동이에요1
화나요1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