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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의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개정안 등 91개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개정법안을 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범위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과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가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결제시스템 도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현재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방식을 평가인증에서 평가등급으로 변경했다. 또 아동학대 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 시 최하위등급으로 하향조정하도록 했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개정안’은 공무 및 연구용으로만 취급이 허용되 온 대마에 대해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는 최근 대마가 소아 간질 등 일부 질환에 치료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고, 외국에서 관련 의약품이 개발·판매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경마, 경륜, 경정에 대해 실제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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