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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단독주택과 토지,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공시가격과 시세의 괴리가 커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비추며 이를 이번 인상된 공시가격 공표로 실행에 옮겼다.
공시가격은 물가 상승률과 떨어지는 화폐의 가치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매년 꾸준히 상승해 왔기 때문에 인상된 공시가격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인상률이다.
올해 전국 22만 가구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9.13% 올랐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높고 그중 서울이 17.75% 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하여 공시가격 기준으로 15억 이상인 고가주택은 보유세 인상을 직격탄으로 맞아 세 부담이 가중된다.
공시가격 인상은 단독주택에 그치지 않고 2월 중 토지, 4월 중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인데 앞서 발표한 단독주택 사례를 비추어 보아 상당한 인상률을 기록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은 우리에게 직·간접 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우선, 보유세가 오른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 중 하나인 마포구 연남동을 예로 들어보면, 연남동은 과거 4~5년 사이 빌딩 투자자들 사이 가장 뜨거웠던 지역 중 하나다. 기존의 낡은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다.
거래도 굉장히 활발했고 평당 금액도 가파르게 오른 지역이었다. 이런 현실에 맞추어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인상된 공시가격 기준으로 추정했을 때 작년 대비 200만 원 이상 인상된 세금 통지서를 받아보는 사람도 생겼다.
이렇게 집값과 땅값이 상승하면 그 자체의 호가 인상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 생활 보장 등 갖가지 사회복지 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상된 공시가격으로 인하여 주택을 소유한 일부 노인은 기초 연금을 못 받게 되거나 금액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기존에 기초 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이 새로 수급 대상이 되기도 한다.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오면 공시지가 상승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상된 세금을 매가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어 주택과 토지는 가격변동에 미미하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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